Thursday, May 19, 2022

“강남 아파트 2채면 부자 아니냐?” 말에 세금이 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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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종부세 폭탄에 납세자들은 날벼락 고지서 인증샷을 올리며 분노했는데요.

취득세, 양도세를 중과하고 대출까지 차단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마저 중과되자 “집 가진 게 죄인이냐'”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납세자는 ‘납부세액이 부동산 값을 넘었다”라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는데요.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종부세 납세액 확인 이후 하소연들이 빗발쳤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다는 글쓴이는 “작년에 5000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1억 5000만 원이 나왔다. 세금을 이 정도로 매기면 어떻게 내느냐”라며 하소연을 했는데요.

고지서를 받은 일부 납세자는 이혼이라도 해서 재산을 분할하는 길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죠.

정부가 7월 세금 폭탄을 예고한 이후,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졌는데요.

막상 3~4배 이상 오른 고지서를 받아들자 다주택자들 사이에 “정부가 칼만 안 들었지 도둑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원망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일부 네티즌들은 종부세에 적극 찬성하며 민심이 갈라서고 있죠.

한 세무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4㎡를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20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7900만 원 선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2020년 기준 종부세가 2500만 원 선이었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시가가 10% 오른데 반해 세금이 3배 이상 오르며 청와대의 당초 계획이 결국 세수 올리기가 아니었냐는 원망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건 다름아닌 지난해 시행된 종부세의 최대 변화는 바로 세율 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나뉘며 대부분 1~6% 정도로 세율이 인상되었는데요.

거기다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던 200% 상한 제한이 300%로 상향되며 고가의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거주용 집 외의 부동산은 매각하라는 의도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밀어붙였는데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세가 책정되며, 주택 가격에 따라 4배 이상의 납세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다주택자들은 세액 납부를 위해 전셋값을 올리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부세 논란에 청와대 정책실장은 “충분히 종부세 폭탄을 비켜갈 시간을 줬다. 집을 팔아버렸으면 됐을 것”라며 일축했는데요.

기재부 측 역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2%에 불과하고 국민 98%와는 관련 없는 귀족 의무”라고 논란에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해명에 종부세 폭탄을 맞은 납세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만 않았어도 세금 폭탄은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왜 집값 폭등이 왔냐며 정부의 무능한 정책을 꼬집었죠.

하지만 종부세 논란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는 당연한 처사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한 네티즌은 “거주하는 집도 아닌데,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으면 그에 따른 세금 납부는 당연한 것”이라며 “강남 2 주택 이상이 전 국민의 몇 퍼센트나 되겠냐”라며 정부 정책을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종부세를 더 올려 주택 투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반면 종부세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매각을 바랐던 것과 달리 실제 많은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1~11월 서울 전체 증여 건수의 절반 이상인 54%가 고가 주택이 많은 동남권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나왔다는 통계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득실을 따지며 상당수 증여를 택한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거기다 금융당국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매수세에 직격탄을 맞으며 차라리 증여가 낫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죠.

최근 몇 년 사이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양도세, 취득세는 물론 종부세까지 대폭 올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정부는 매년 공시지가를 올리며 오는 2030년까지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정부와 다주택자 간의 수싸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과연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종부세가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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