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27, 2022

“말이 됩니까?” 집 없는데.. 종부세 8400만원 세금폭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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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종부세 폭탄에 고지서를 받은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데요.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다주택자들의 목줄을 쪼이며 “집 가진 게 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전체 인구의 2%만이 종부세를 부담하며 98% 국민과는 상관없는 ‘귀족 의무’라는 말로 민심잡기에 나섰는데요.

‘서울 지역 다주택자’가 타깃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무주택자임에도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예상치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내수읍에 위치한 소다마을은 올해 크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를 해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죠.

2018년 주식회사 ‘소소다향’을 설립하고 2400여 평 토지에 주택 7채를 건립해 9가구가 모여 살며 조성된 소다마을은 소소다향을 법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각 가구가 주주인 체제인데요.

2019년 387만 원에 불과하던 종부세가 올해 8460만 원 이상 인상되며 가구 당 1000만 원 안팎의 금액을 부담하게 되며 마을의 존립 여부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종부세 폭탄으로 위기를 호소하는 지방의 마을 공동체는 소다마을뿐만이 아닌데요.

무주택자인 김 모 씨는 3년 전 충남 홍성으로 귀농을 결정합니다. 전원생활에 대한 꿈도 컸지만 서울에서는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것 또한 큰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30~40대 무주택자 4명 또한 김 씨와 뜻을 함께 하기로 하죠.

이들은 공유주거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자금을 모아 홍성에 토지를 마련하고 주택 건설에 나서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세무서로부터 439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고지 받은 것이죠.

김 씨가 소유한 주택은 149㎡의 크기로 공시가격이 1억 3100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김 씨를 포함한 조합원 모두 평생 무주택자였음에도 조합 형태로 해당 집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0년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대폭 강화하는 법령을 발표하는데요.

공시가격 6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 기본 공제를 법인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하며 0.6~3.0%의 세율 가운데 최고세율 3.0%를 법인에게 적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김 씨의 협동조합 역시 법인으로 분류되며 공시가격 1억 3100만 원에 대한 세율 3.0%의 종부세가 부과된 것인데요.

이에 김 씨는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안팎인 농촌에서 5명의 조합원이 1인당 88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해 상당한 부담이다”라고 전했죠.

문제는 실거주 목적으로 모인 마을 공동체가 종부세를 피해갈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종부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동 등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하지만 명의에 이름을 올린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도 파산 등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등기물에 대한 압류처분이 가능해 공동체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따르며 조합원들의 한숨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 행사에 참석해 협동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해 협동조합과 마을 공동체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엇박자 행보를 보였고 정부는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종부세 강화를 외쳤는데요. 그 결과 조합과 공동체는 고사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한 세무회계 대표 역시 “지역 주거 공동체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농촌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목표와 상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한 주택협동조합, 공동체주택, 지역공동체 등 집값 상승과는 거기가 먼 법인들은 꼼꼼히 따져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해 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죠.

최근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뜻밖의 종부세 폭탄’을 맞은 피해자 구제에 나섰는데요. ‘귀족 세금’을 외치던 기존 태도와 상반된 행보를 보여주며 논란을 재생산하고 있죠.

이번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주거공동체와 사회적 협동조합 등 ‘뜻밖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며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대상으로 포함시켜 준 것인데요.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겹치며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빠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을 이끌어내려 했지만 오히려 증여만 부추기며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모습을 보이는데요.

종부세 폭탄이 정말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루어질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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