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19, 2022

공무원 10년 했더니.. 세무사 시험 프리패스받고 연봉 2억 5천 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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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행된 국가공인시험 가운데 수험생 절반 이상이 ‘빵점’을 맞은 서술형 문제가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논란이 된 서술형 문제는 전문가들조차 풀어내지 못하며 수험생들의 분통을 터트렸는데요.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릴레이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는 문제의 국가공인시험은 바로 ‘세무사 시험’이죠.

실제 지난해 실시된 세무사 시험 특정 과목에서 일반 응시자의 80% 이상이 과락을 받았고 절반 이상이 0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단순히 문제가 어려워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점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위한 특혜 의혹이 더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세무사’는 조세 전문가로 불리며 세금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직이죠. 특히 고연봉자로 알려지며 꿈의 직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2020년 기업 정보 플랫폼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세무사의 연봉 중윗값이 무려 6370만 원을 넘으며, 상위 25%를 제외한 하위 75%는 74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소득을 보장하는 만큼 세무사 시험의 난이도는 극강을 자랑하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합격률을 살펴보면 1차 합격률은 28~33%, 2차의 경우는 그보다 낮은 11~1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 합격률 또한 겨우 15% 일 정도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시험에 속하죠.

그런데 사법고시 뺨치게 어렵다는 세무사 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와 달리 특혜를 보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특혜의 주인공들은 바로 ‘세무공무원’들이죠.

세무공무원들은 일반 응시자들과 달리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받는 ‘특혜 전형’에 속합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세무공무원은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1차 시험 면제는 물론, 2차 시험 4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면제받는데요.

20년 이상 근무한 세무 공무원은 2차 시험 과목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가운데 회계학 1·2부만 통과하면 세무사 자격증을 딸 수 있어 일반 수험생들에게 비난의 눈초리를 받고 있죠.

물론 관련 업무를 수십 년 해왔던 베테랑들에게 주는 일종의 베네핏이라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올해 세무 공무원이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세법학 1부 시험이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한 것인데요.

무조건 이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일반 수험생들은 세무공무원 출신에게 유리하게 시험 난이도를 조정한 것이 아니냐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은 무려 82%를 넘어 총 3250명 이상의 과락자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5년간 평균 과락률 38%를 훨씬 넘어선 수치로 언론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빵점’ 응시자는 직전 해보다 6배 늘었고,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 수는 5배가 늘었는데요.

세무사 시험은 한 과목이라도 과락할 경우 합격할 수 없기에 일반 수험생들이 해당 과목에서 대거 탈락하며 그 자리를 세무 공무원들이 꿰차게 됩니다.

특히 세법학 1부 과목 중 서술형 3,4번 문항은 워낙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된 탓에 현직 세무사라도 풀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게 수험생들의 주장인데요.

4번 문항의 경우 전체 응시생이 절반이 넘는 51%가 0점을 받아 수험생들의 분노를 샀죠.

유튜브 ‘떠먹여주는 세법’을 운영하는 박세준 세무사는 “공무원 특혜 등 비리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공부를 매우 열심히 했더라도 풀기 어려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유형의 문항이었다”라고 덧붙였죠.

논란이 지속되자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난이도 조절 문제’라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게다가 모범 답안 및 채점기준표를 공개하라는 수험생들의 요구에도 거부 의사를 밝혀 불공점 시험이라는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죠.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관리 업무 위탁을 재검토해야 하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무사 시험 유명 학원 강사는 “2009년까지 국세청이 주관했던 시험을 산인공이 가져가면서 논란이 부쩍 늘었다. 2019년에도 국세청 출신들이 시험문제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으로 홍역을 앓았다”라며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현재 수험생들은 집단 시위와 함께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산인공에 시험관리 업무를 계속 위탁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혀 정치권으로까지 문제가 번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시험문제로 현재 경력직 시험 면제 제도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특혜 혜택이 맞는지 난이도 실패인지 확실한 조사가 이뤄줘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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