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19, 2022

“이건 빼박이다..” 아파트 공동명의 했다가 1억 5천 그대로 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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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나의 동의도 없이 아파트를 팔려다가 결국 매수자에게 억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사연을 듣기만 해도 벌써 이혼 도장을 찍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아파트 지분을 각각 절반씩 소유 중이었죠.

마침 해당 단지의 아파트 매수를 준비 중이던 C 씨는 지난해 7월 동네 공인 중개사무소에 A, B 씨의 아파트가 14억 5000만 원에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합니다.

C 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내는데요.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계약일, 중도금 및 잔금일 등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었죠.

아내 B 씨는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보냈고, C 씨는 B 씨의 계좌로 계약금 1억 4000만 원의 일부인 1억 원을 송금합니다.

그런데 역대급 반전이 발생하는데요. 아내 B 씨가 남편 A 씨의 동의 없이 부부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서초구 아파트를 매도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공인중개사에 “공동명의자인 나에게 위임장을 받거나 전화를 통한 매도 의사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어 “매수인이 아내 계좌로 송금한 돈이 매매 대금의 10%에 못 미치므로 가계약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계약 해지를 위해 부부는 C 씨에게 받은 1억 원과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죠.

C 씨는 황당했지만 부부의 요청대로 매매계약 해지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위약금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드러내죠.

공인중개사가 문자 메시지로 보낸 내용이 가계약이 아니라 매매 대금의 지급 시기와 방식까지 정한 본 계약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C 씨는 매도인이 계약 해지 시 배액 배상을 해야 하는 만큼 계약금으로 보낸 1억 원 외에 1억 4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서로의 이견이 좁아지지 않자 C 씨는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죠.

법정까지 가게 된 가계약 해지의 결말은 결국 C 씨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C 씨와 B 씨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매 당사자·매매목적물·매매 대금을 확정하고 계약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정했으며, 그중 일부를 송금했다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 관행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죠.

법원은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18억이었으므로 C 씨가 시가에서 매매 대금을 제외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부부는 1억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죠.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세시장에서는 집을 구하는 이들이 더 나은 물건을 찾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민법상 계약을 파기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하며,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가계약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인데요.

따라서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는 온전한 계약금으로 볼 수 없고 당사자가 변심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원금 그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A, B 씨 부부는 왜 그런 판결문을 받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들 부부는 정식 계약에 준하는 가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가계약금을 주고받기 전에 계약에 관련된 매매목적물, 매매 대금, 잔금 지급 날짜 등 주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됐다면 가계약이 아닌 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이 완성된 것으로 여겨져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계약이라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가계약 시 본 계약과 같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가계약금의 액수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전체 매매 대금의 10% 이상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본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두로 합의한 경우도 계약 체결로 인정될 수 있는데, 분쟁이 생겼을 시 입증이 어려움으로 문자메시지 등으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죠.

하루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널뛰기하는 요즘 가계약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계약도 진짜 계약이라고 생각하며 신중하게 결정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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