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18, 2022

“다들 성공한 줄 아는데..” 내 돈 한푼도 안쓰고 람보르기니 벤틀리타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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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주차장마다 수입차들이 넘쳐나는데요.

수입차 보기가 귀하던 과거와는 달리 벤츠 E클래스,BMW 5시리즈, 아우디 A6는 이제 ‘강남 소나타’ 수준이 되어가고 있죠.

요즘에는 1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가 슈퍼카 또한 길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총 25만 2000여 대 가운데 1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는 무려 6만 여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수입 브랜드 차량들의 판매가 위축되는 가운데 여전히 슈퍼카와 럭셔리카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초고가 차량으로 유명한 벤틀리는 지난해 91% 이상 성장세를 보이며 484대나 판매되었고,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람보르기니는 15%증가해 320대가 넘게 팔려나갔죠.

수억 원에 넘어서는 슈퍼카는 돈만 있다고 가질 수 없는 만큼 ‘부’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요.

자기 돈으로 슈퍼카를 산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로를 질주하는 값비싼 슈퍼카들 중 적지 않은 수의 차량이 법인 명의의 차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팔로워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 A 씨는 수억 원대 달하는 슈퍼카 3대를 자신과 가족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부당 사용하며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죠.

잊을만하면 터지는 불공정 탈세 혐의자들인데요.

국세청은 지난 10월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와 전문직, 고액자산가 74명을 상대로 세금 탈루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실 기업의 대표가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며 구입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회사 찬스’ 또는 회사 운영자가 법인 명의 차량을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아빠·엄마 찬스’는 국세청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 구입비는 물론 보험료, 유류비와 같은 부대 비용 또한 법인이 부담하거나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금 도둑’들은 국세청 단골 적발 소재들이죠. 세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용으로 적법하게 사용하라며 제공한 혜택을 악용해 조세제도의 근간인 ‘형평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인 차량을 정해진 업무 용도 외에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정도에 따라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를 받을 수 있죠.

실제로 슈퍼카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람보르기니와 벤틀리, 롤스로이스 3개 브랜드 전체 등록 대수 1010여 대 가운데 법인으로 등록된 건수는 무려 850여 대를 넘는데요.

오픈카인 람보르기니 우라칸 스파이더는 국내에 등록된 31대 모두가 법인 명의로 되어있죠.

게다가 한 기업은 45억짜리 부가티 시론을 법인 차량으로 등록하기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의 차량 가운데 개인이 리스한 차량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다고 모두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순 없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탈세를 목적으로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엔 슈퍼카를 넘어서 요트·고가주택·고가미술품 등이 탈세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일부 기업의 대표들이 기업을 사유화하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충당하기 위해 불공정 탈세를 벌였고 국세청은 30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기도 했죠.

이들 기업들은 경영과 전혀 무관한 사치성 재산을 거액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슈퍼카와 요트 141억 원, 고가주택이나 별장 386억 원, 고가 회원권을 218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탈세로 얼룩진 슈퍼카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대선 후보들 역시 ‘법인 슈퍼카’에 대한 공략을 내걸며 표심몰이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최근 법인차량과 일반차량 번호판 색상을 구분하는 공약을 발표합니다.

번호판 색상 구분을 통해 법인차량이 탈세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죠.

대선 공약에 법인차량이 언급될 정도로 법인 슈퍼카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은데요. 탈세로 이어진 일부 법인차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유리지갑’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로 볼 수 있죠.

‘세금도둑’ 법인 슈퍼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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