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19, 2022

“이거 완전 개꿀이네” 2억 벌었는데 건보료 월 2만 8천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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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무섭게 올라가는 게 집값이랑 물가만은 아닌데요. 건강보험료도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역시 건강보험료과 장기요양보험료가 각각 1.8%, 6.5%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의 한숨이 길어지는데요.

특히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홀로 부담해야 하다 보니 버거움을 들어내는 분들이 많죠.

프리랜서들에게 12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11월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12월엔 갑자기 올라버린 건강보험 청구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프리랜서의 경우 여러 곳에서 단기간 혹은 일회성으로 작업을 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고정된 수입으로 간주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높은 건보료를 받아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수입이 일정하지 못한 프리랜서들에게 높은 건보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실제 수입에 비해 과하게 책정된 건보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 일했던 직장에 ‘해촉 증명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해촉 증명서를 내면 건보료를 감면해 주는 지역보험료 조정 제도를 악용하는 세례가 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명 플랫폼에서 만화를 연재하는 웹툰 작가 A 씨는 연간 1억 5천만 원이 넘는 사업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프리랜서인데요.

억대 소득을 올린 A 씨는 월 98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납부하도록 통보받았지만, 그가 지난해 납부한 월 지역건강보험료는 2만 7900원에 그쳤죠.

보험료가 30분의 1로 줄어든 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해촉 증명서’ 덕분이었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웹툰 작가, BJ, 연예인 등 연간 억대의 고소득을 올리는 일부 프리랜서들이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건보료를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것일 뿐 불법이 아니어서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죠.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건보료를 낼 수밖에 없는 ‘유리 지갑’ 직장인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A 씨 같은 프리랜서가 해촉 증명서를 제출해 지역보험료를 조정한 건수는 2020년 한 해에만 85만 400여 건을 넘어섰고 조정 소득 금액만 무려 6조 5천억 원을 넘겼는데요.

조정된 소득 금액은 건보료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체계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죠.

직장가입자는 당해 연도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 건보료를 매기며 당해 연도가 아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은 해당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아 매년 11월에 새로 산정된 건보료 고지서를 보내죠.

결국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에 1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1년의 기간 동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전년보다 소득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가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해촉) 증명원 등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죠.

여기서 소득을 없애주는 카드가 바로 ‘해촉 증명서’입니다.

프리랜서가 이전 계약사업체에 요청해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은 단발성일 뿐 올해도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년도 소득 정보를 최대 ‘0’원으로 처리할 수 있고 건보료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죠.

소득이 불안정한 프리랜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가 고소득 프리랜서의 절세 꿀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건보공단 관계자 또한 “고소득 프리랜서들 가운데 몇 년간 계속해서 같은 사업체와 재계약을 맺고 동일 사업체에서 받은 해촉 증명서를 매년 반복해서 내는 등 일부 프리랜서의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해촉 증명서뿐 아니라 일부 프리랜서들은 소득을 조정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프리랜서들은 불안정한 소득과 높은 건보료로 마음고생을 하는데요.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많게는 십수 군데에 이르는 사업장을 찾아 일일이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데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제때 파악되지 않는 제도의 미비 때문인데요.

현재의 소득 파악 시스템으로는 프리랜서가 지금 당장 어디서 얼마큼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죠.

이에 건보공단은 지역 건보료에 대해서도 직장 건보료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사후 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모여 전 국민 의료 서비스에 사용되죠. 당연히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정당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상식인데요.

억대 수익을 올리며 보험료를 회피하려는 프리랜서들에게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라고 전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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