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18, 2022

“나오지도 못해..”올해 아파트 입주 하려는데.. 현관문이 용접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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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 있는 멀쩡한 새 아파트 단지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은 출입을 할 수 없게 쇠 파이프로 용접을 해놓았고, 전기까지 차단되었는데요.

이사를 할 수 없도록 엘리베이터 앞에 무거운 드럼통을 둔 것도 모자라 현관문을 뜯어놓고 간 경우도 있었죠.

이런 황당한 일이 2022년,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어이가 없는데요.

문제의 아파트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북한산 삼부르네상스’로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입니다.

새 집의 단꿈에 빠져있어도 모자랄 입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만행을 저지른 자가 바로 아파트 시행사라는 점이었습니다.

305가구가 모여있는 ‘북한산 삼부르네상스’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2-2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개발한 아파트이죠.

지구 내 노후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지주들이 주민위원회를 결성한 뒤, 시행사인 ‘한섬개발’에 시행을 전면 위임하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단지 개발을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아파트 개발 사업은 초기부터 순조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업지 확보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해당 사업지에는 위치한 ‘구 소유 토지(구유지)’ 68필지를 한섬개발 측에서 매입하기로 했으나 매각 자금 49억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죠.

구청은 이에 아파트 사용승인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결국 당초 입주 예정 시기인 2018년 9월보다 3년이나 입주가 늦어집니다.

다행히 지난해 한섬개발이 서대문구청에 미납 대금을 겨우 완납하면서 서대문구청은 임시사용승인을 내주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당초 시공사였던 서희건설이 갑작스럽게 ‘사업 철수’를 선언한 것이죠.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자 사업성을 고려한 본사 차원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다행히 극적으로 삼부토건이 사업을 이어받아 예정입주일을 훌쩍 지난 2020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착공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입주 시작 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한섬개발이 전체 공사비 600억여 원 중 200억 원가량을 미납하며 삼부토건은 집집마다 유치권 안내문을 붙여버린 것이죠.

게다가 2009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확보된 사업지의 약 25%를 제일저축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받은 297억 원이 대출도 발목을 잡습니다.

사업이 지체되는 동안 제일저축은행은 파산을 했고 해당 채권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블루문에게 넘어가는데요.

결국 시행사인 한섬개발은 사업지의 75%에 해당하는 권리만을 가진 상태가 되죠.

자금이 부족해진 한섬개발은 기존 토지주 주민과 일반분양자들에게 ‘추가 공사비’를 고지하는데요.

토지주에게는 가구당 추가 공사비와 통합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일반 수분양자에게는 1760만 원을 내라며 통보를 하죠.

한섬개발 측은 “공사대금을 못 내는 바람에 건물에 유치권이 걸리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 토지주와 입주민으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기존 지주들은 땅만 제공하고, 다른 사업비는 시행사가 부담하는 것이 당초 계약”이라며 “분양 당시보다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 돈 욕심이 생긴 한섬개발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죠.

첨예한 갈등은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입주민 60여 명은 지난해 5월 시행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비와 건물 인도이행에 대한 단체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데요. 그러나 추가 분담금 없이 건물을 명도해야 한다는 가집행 판결에도 한섬개발은 입주를 물리적으로 막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죠.

가까스로 입주에 성공한 입주민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는데요.

시행사가 담보로 잡았던 25% 부지에 대한 채권을 해결하지 않으면 등기를 하지 못하는 만큼 앞으로 더 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집 마련의 단꿈에 빠져있어야 할 시기에 현관문도 없는 집에서 한 달을 보냈다는 입주민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데요.

일반 분양자들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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