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17, 2022

은퇴하고 치킨집 잘된다 좋아했는데.. 국민연금 반토막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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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2055년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수급 가능 금액이 ‘0’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사적연금 활성화 등 노후대비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청년들 사이에 뼈빠지게 일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연금 개시를 앞둔 노년층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빈곤’ 상황에 놓인 비율이 45%에 육박해 노인 2명 중 1명은 당장 먹고 살 걱정에 놓여있는데요.

수년간 OECD 국가들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를 독점해올 정도로 은퇴 후 생계 걱정은 남의 일만은 아니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노인들은 가난을 버티기 위해 은퇴 후에 재취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일정의 근로소득과 연금 수익이 있다면 당장의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소득이 생긴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연금수령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던 국민연금은 현재 단계적으로 미뤄지며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지는데요. 연금 수급액 또한 그동안 낸 보험료와 가입 기간을 고려해 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죠.

생애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었던 1960년생이 20년간 가입했을 경우 2023년부터 월 86만 원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86만 원의 국민연금과 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더해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벌어들인 소득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국민연금 수급액을 깎을 수 있죠.

국민연금법 제63조 2항을 살펴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관한 규정이 적혀있는데요.

해당 조항에는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소득이 있다고 연금이 정지되거나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죠.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은퇴 후 재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연급 수급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A 값을 초과하는 소득 있는 경우 최대 절반까지 연금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여기서 A 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말하며 매년 변동되는데요.

지난해 A 값은 253만 9734원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액을 모두 포함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경우 초과 소득월액의 5%를 감액하며 최대 감액 금액도 5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200만 원미만 구간은 100만 원 미만의 최대 감액 금액 5만 원에 100만 원 초과 소득의 10%를 더한 금액을 감액 받게 되는데요. 이때 월 감액 금액은 최대 5~15만 원으로 제한되죠.

400만 원 이상은 400만 원 초과 소득액의 25%에 전 단위 최대 감액 제한금 50만 원을 더하게 됩니다. 단, 감액 한도는 노령 연금액의 절반까지이죠.

만약 58년생인 B 씨가 은퇴 후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치킨집을 열어 소득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경비를 제하고 사업소득 금액이 월 250만 원 정도였다면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월 300만 원의 소득이 생겼다면 결과는 달라지는데요.

A 값을 초과하는 46만 원의 5%인 2만 3000원가량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되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월 600만 원을 벌게 되면 A 값의 300만 원 이상을 초과했기 때문에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구간의 계산법이 적용되는데요.

우선 30만 원을 제하고, 300만 원 초과 금액의 20%인 9만 2000원을 추가로 감액해 총 39만 2000원이 감액됩니다.

80만 원의 연금 가운데 절반가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B 씨의 치킨집이 대박이 터져 700~800만 원 이상을 벌어도 감액 한도가 연금액의 절반인 만큼 40만 원까지만 감액이 되죠.

내가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재취업에 나섰는데 감액된 금액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하라고 조언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는데요. 연기를 하는 1년마다 7.2%(월 0.6%)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연기연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죠.

받는 연금액의 전액을 연기할 수도 있고, 50%부터 100%까지 10% 단위로 연기 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자의 경우도 바로 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기를 신청하고 현재 226만 9천 원의 연금을 매월 지급받고 있죠.

100세 시대가 돌입한 만큼 노년층의 경제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혹여나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연금 수령 전 감액분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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