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4, 2022

“아파서 서럽냐구요?” 출근 안하고 나라에서 꽁돈 받아 놀고 먹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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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것도 서러운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많죠.

경제적인 이유로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는 ‘상병 수당’이라는 제도로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들에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어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중인데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오늘 7월부터 아픈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었죠.

이에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계기로 상병수당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3년간 시범 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상병수당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이 지급받게 되죠.

많은 근로자들은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보건복지부 역시 코로나19 감염으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사례가 나타나는 만큼 의료비 보장과 함께 소득 보장까지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의 이유를 설명했죠.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세 가지 모형으로 나눠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입원 여부에 관계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기간이 8일 이상인 사람에게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첫 번째 모형이 대기기간이 7일인데 반해 두 번째 모형은 대기기간을 14일로 늘려 근로활동 불가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죠.

단 최대 보장 일수를 120일로 연장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굳이 대기기간을 두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상병수당 악용 사례를 막고 실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죠.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급여는 의료이용일수에 따라 지급되며 퇴원 후에도 외래진료를 받을 때마다 수당이 제공됩니다. 단, 최대 보장기간은 90일로 제한되어 있죠.

상병수당을 받는 방법도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데요.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진단서를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하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 이후에도 수급자의 소득상실과 근로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필요시 사업장이나 자택 등을 방문해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립니다.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으로 인한 소득불안정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해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도 막을 수 있어 질병 조기 발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죠.

정부는 올해 시범 사업에 109억 원의 국가 재정 투입을 결정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재정부담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파서 가난해지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상병수당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일 텐데요.

제도가 안착하여 근로자들이 질병으로 빈곤에 몰리는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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