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31, 2023

“화천..호반대유네” 분양가 10억인데 살려면 10억 더 내야하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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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분양’으로 논란을 빚었던 위례신도시의 민간임대 아파트가 임대 개시 9개월 만에 조기 분양을 결정해 입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호반산업 본사 앞은 영하 15도의 매서운 날씨에도 10여 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들은 위례 2차 호반써밋 아파트 비상대책위 소속 입주민들이었죠.

경기 하남시 학암동에 위치한 위례 2차 호반써밋은 민간임대특별법상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 4년 이후 양도가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해당 부지는 원래 호반산업이 LH로부터 3.3㎡당 740만 원에 땅을 사서 공공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공공 분양 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수익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변경하였죠.

이를 두고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꼼수분양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호반산업이 입주 9개월 만인 지난 11월 입주자들에게 조기 분양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인데요.

이에 호반산업은 “조기 분양을 요구하는 입주자들 뜻에 따른 것으로, 수차례 반대했으나 입주자 협의체가 분양 전환을 요구해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이어 “법에 따라 조기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4년간 유지한 뒤 분양전환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죠.

실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집값 상승을 염려해 입주 전인 지난 2019년 말부터 조기 분양전환에 관해 호반 측에 줄곧 요청을 해왔는데요.

당시 호반산업 측은 조기 매각은 불가능하다며 수차례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상황이 급변하는데요.

바로 정부가 2020년 7.10대책을 발표한 것이죠. 해당 대책으로 4년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되는데요.

또 임대공급을 계획할 때와 달리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호반산업이 조기 매각에 적극 나서게 된 것입니다.

최초 사업 계획 당시엔 종부세가 공시지가 7억 원 기준으로 연간 77억 원으로 4년 임대 시 약 307억 원이 예상되었죠.

하지만 2021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며 지난해에만 총 402억 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었는데요.

종부세가 매년 10~20%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4년간 2000억 이상의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것이죠.

사정이 이렇자 호반 측은 커지는 종부세 부담에 조기분양대책위원회 등과 협상을 거쳐 일부 입주민들과 조기 분양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호반 측 입장과 비상대책위의 주장은 크게 달랐는데요.

조기매각 안내문을 엘리베이터에 기습 공지하였으며 임차인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죠.

결국 문제는 돈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분양가격 때문인데요.

호반산업이 제시한 분양가격은 공급면적 기준 101㎡ 12억 900만 원, 109A · B ㎡ 13억 700만 원, 147㎡ T 19억 2900만 원입니다.

호반 측은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아파트 실거래 시세보다 2~5억 원 저렴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 학암동 위례신도시 아파트 101㎡이 14~17억 수준에 거래되고 있죠.

하지만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분양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인데요.

한 입주민은 “임대주택으로 분양받을 당시 4년 후 분양전환가격이 보증금보다 2~3억 정도 오를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라고 전했죠.

당장 분양을 받지 않고 4년 후 분양전환을 기다린다 해도 지금보다 분양가격이 더 오를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 2017년 계약 당시 주택별 임차 보증금 은 101㎡ 6억 2000만 원, 109A㎡ 6억 6000만 원, 147T 9억 9000만 원으로 분양가가 6~10억 원가량 높은데요.

대출 규제로 은행이 막힌 요즘 안내문을 받은 지 10일 뒤인 12월 10일까지 6억~10억의 계약금을 준비하고 4월 14일까지 모든 잔금 5~9억을 마련하라는 사 측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분통을 터트렸죠.

현재 해당 단지 임차인들은 우선분양권도 없고, 분양가격 측정도 사업자인 호반에게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고분양가로 인해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나선다면, 사업자는 이를 제3자에게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데요.

현재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방식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만큼 임차인을 보호할 만한 수단이 따로 없는 것도 사실이죠.

결국 이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하루빨리 임대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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