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27, 2022

“돈놓고 돈 못먹었네..” 1745만원 벌려고 집 샀다가 4600만원 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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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가 1억에서 2억 사이의 저가 아파트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전체 거래 중 2억 원 아래인 아파트의 거래는 11월 60%를 돌파하며 아파트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12월에 이루어진 아파트 매매계약 약 2500여건 중 1억 원 이하 아파트가 31%를 차지할 정도로 저가 아파트 열풍이 불어닥쳤죠.

경부고속도로 안성 IC 입구에 위치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주은청설 아파트의 경우 전국 단일 아파트 단지 중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곳인데요.

총 2295가구인 이 단지의 지난해 거래량은 506건으로 4채 중 한 채꼴로 주인이 바뀐 셈입니다.

이처럼 저가 아파트 거래 열풍이 분 데는 정부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2020년 7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였지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은 예외규정을 두면서 외지인이 경쟁적으로 저가 아파트 매입에 나선 것이죠.

저가 아파트의 경우 아무리 많이 매입해도 기본 취득세율인 1.1%만 적용받는 데다 경기도 읍, 면 지역에 있는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는데요.

정책의 한계를 교묘히 파고들며 투자 및 투기 수요가 저가 아파트로 몰리게 됩니다.

이처럼 법인과 외지인들이 전국을 휩쓸며 공시가 1억 미만의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 결과 건당 1700만 원이 넘는 차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4개월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아파트를 사고팔았고, 대부분은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물건을 매수했죠.

매도한 물건의 40%는 현지인이 모두 떠안은 것으로 나타나 집값만 올린 꼴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실제 국토부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거래 비중은 2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단기로 매수·매도한 경우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에 불과했고 평균 차익은 174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체 차익을 얻었다”라고 전했는데요.

거기에 거래 금액 중 임대 보증금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 전세’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죠.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를 집중 조사해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적발했는데요.

무려 570건의 이상거래가 적발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적발 내용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아빠 찬스’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임대보증금 이 외의 필요한 자금은 모두 아버지가 매도인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이죠. 국토교통부를 이를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합니다.

법인을 이용한 이상 거래도 적발됐는데요. A 씨는 본인과 배우자, 친형의 소유로 된 아파트 총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단기간에 모두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됐죠.

감시의 눈이 매서워지자 지난해 말부터 저가 주택 거래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는데요. 거기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며 저가 아파트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입니다.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거래가 끊기고 가격도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주은청설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0월까지 한 달 평균 거래량이 49건에 달한 것과 달리 11~12월 두 달 거래량이 겨우 17건에 그쳐 180도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었죠.

가격 역시 급락했는데요. 전용 49㎡가 9월 2억 원에 거래된데 반해 12월 1억 5400만 원에 거래되며 4600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됐지만 이를 받칠 만한 실수요가 없기 때문으로 파악되는데요.

거기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 강화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에도 네티즌들은 오히려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기준 없이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정책이 결국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분통을 터트렸죠.

현재 전국의 주택이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망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두고 좀 더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널뛰기하던 집값이 대선 이후 어떤 모양새를 보일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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