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18, 2022

“광주 아이파크가 낫지..”다 지었는데.. 209가구 잘리게 생겼다는 왕릉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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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검단 신도시의 왕릉 아파트 철거 논란이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포 왕릉 인근에 지어진 아파트 허가를 두고 문화재청과 건설사 그리고 허가를 내준 인천시청 사이에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었던 예비 입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은 방송 내내 안타까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단 신도시에 지어진 한 아파트가 유네스코로 등재된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 논란이 크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된 아파트 인근에는 인조 아버지인 원종과 그의 부인인 인헌 왕후의 묻혀 있어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설사는 아파트 건설 전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때 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크게 붉어졌는데요.

현재는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한때 문화재청이 이를 문제 삼아 해당 건설사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후 몇 차례 중재안을 가졌으나 최근까지도 이렇다 할 답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에 문제가 되는 건물은 총 19개동 790가구에 달하며 총 3개 건설사가 분양을 받아 건설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문화재청의 문제 제기로 현재 해당 아파트 단지들은 무허가 건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지만 그렇다고 건설사만의 문제로 따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튼 건설을 맡은 건설사 3곳은 공사 전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주택 건설 인허가권자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구청 내 수십 개 부서에서 검토돼 영향 평가를 하고 전문가 검토까지 마쳤지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소위 반쪽자리 허가가 돼버린 것인데요.

최근 재개된 공사 현장을 방문해 보니 거의 공사가 막바지에 달했는데요. 여전히 준공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문제는 법정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인데요. 그런데 어쩌다가 아파트가 거의 다 지어지고 나서야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지난해 5월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김포 장릉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지으려던 다른 사업자가 김포시로부터 몇 차례 반려를 당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해당 사업자는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니 층수를 낮추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해당 사업자 입장에서 검단 신도시의 해당 아파트를 보니 억울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문화재청에 민원을 넣게 되었고 그 결과 뒤늦게 문화재청이 해당 아파트를 인지하였으나 이미 골조 공사가 거의 끝난 상황이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해당 문화재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전 이미 검단 신도시는 2007년 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단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에는 국토부, 인천시 그리고 문화재청이 협의해 정했으며 해당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계획을 토대로 2014년 왕릉이 위치한 김포시에 문화재 현상 변경 신청 허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2017년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현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시행령은 문화재 보존지역 500미터 내 20미터 건축물은 개별 심사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시행령으로 인해 현재 3단지의 일부 아파트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달리 20~25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문화재청은 해당 규제사항을 인천 검단 신도시 관할 지자체와 사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김포시에만 알리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현재 문제가 되는 해당 아파트는 건설사와 입주민의 잘못이 아닌 명백한 행정 공백으로 일어난 것인데요.

그럼에도 최근 문화재청은 해당 건설사에게 계양산 조망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세 단지의 층수를 낮추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200년 왕릉 앞에 지어진 아파트인 삼성 쉐르빌의 높이를 고려한다면 209가구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요구와 달리 시뮬레이션 한 결과 209가구를 철거하더라도 여전히 계양산 조망권 확보는 불가는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법원 또한 이를 인지하고 최근 공사 중지를 요청한 문화재청의 요구를 기각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했으며 만약 해당 왕릉 경관을 보호하고자 했다면 문화재청은 검단 신도시 계획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사가 재개된 만큼 건설사들은 어쨌든 해당 사건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완공할 계획인데요. 문화재청의 요구대로 해당 아파트 일부를 철거하더라도 아파트 건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빠르게 사건이 해결돼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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