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23, 2022

“군대 있는 동안..” 세입자 때문에 세금폭탄 맞은 ‘빅뱅 대성 빌딩’ 그 이유가..

Must Read

“왕국을 세우려 하네..” 회사 6,000억에 넘기고 성북동에 대저택 짓고 있다는 스타일난다 대표 최근 근황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번지 일대. 현대·LG·SK 등 그룹 오너 일가의 자택과 영빈관, 일본 대사관저 등이 모여 있는 이 동네...

“장사 이렇게 하는거지..” 스티커에 목숨거는 호구들 덕분에 주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포켓몬빵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형마트엔 연일 '오픈런'이 펼쳐지고 있죠. 마트 개점까지 1시간이나 남았는데도 포켓몬빵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는데요. 이날...

“시간표 잘못 짜면 대참사..” 지각 피할려면 전력질주 필수라는 대학 건물 수준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광주의 랜드마크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무등산을 배경으로 길게 늘어선 '조선대학교 본관'인데요. 눈이 내릴 땐 영화 '겨울왕국'...

“부자인 척 쩌네..” 한강뷰 아파트 인증한 ‘슬의생 장윤복’이 현재 살고 있다는 곳

지난 1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은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오징어게임의 뒤를...

“유행어 그냥 나온거 아니었네..” 내 아를 낳아도 외친 개그맨. 밝혀진 안타까운 근황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는 말처럼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본받고 그들처럼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나는 부모처럼 되지 말아야지' '내 자식에게 그렇게...

요즘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위가 ‘건물주’라고 하죠. ‘조물주 위에 갓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국민의 꿈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부동산 투자의 꽃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면 일정하게 임대 소득이 발생하고, 토지 가격과 임대료 상승으로 건물 가치가 상승한다면 상당한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죠.

현재 서울 강남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하면 임대수익률은 연 2~2.5%에 불과합니다. 대출이자 연 3%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수익이 불가피한데요.

그럼에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여전히 낮은 상황에 돈을 굴릴 마땅한 방법이 없는 자산가와 법인들은 향후 자본 차익을 기대하며 건물 투자 행령에 동참하고 있죠.

특히 이들은 서울과 광역시 등 대도시 상가와 업무용 시설로 구성된 건물 매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 수천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주택 가격 하락세에도 빌딩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이죠.

하지만 빌딩을 매입할 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인데요.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빌딩을 매입할 때 우선 내부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으로 신고된 업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흥 및 도박시설이 설치된 건물과 토지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건물 연면적에서 해당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전체 취득가액에서 중과 대상 금액이 정해지죠.

일반적인 상가 건물의 취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해 매매가의 4.6%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이 들어와 있을 경우 13.4%까지 뛰어오르는데요.

만약 전체 연면적의 절반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100억 원에 매입하면 50억 원까지는 4.6%, 나머지 50억 원에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무려 9억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유흥주점이 없을 경우 4억 6000만 원에 불과하던 취득세 부담이 2배 가까이로 늘어나게 되죠.

거기에 재산세마저 중과되는데요. 일반상가와 사무실의 재산세율은 0.25%인데 반해 유흥주점에는 4%의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매입하려는 건물에 노래방 등의 업소가 있다면 유흥주점으로 신고되지 않았는지 잘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100㎡를 넘으면서 접객원을 고용하거나 5개 이상의 룸, 룸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유흥주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에 매입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입 당시 관련 업종이 없었더라도 건물 취득 후 5년 안에 유흥업종이 새로 들어오면 취득세가 중과되는데요.

또한 세입자가 협의 없이 업종을 바꾸거나 단란주점 면적을 100㎡ 이상으로 변경해도 건물주가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실제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은 2019년 자신의 매입한 건물에 불법 유흥업소 영업이 적발되며 세금 폭탄을 맞았는데요.

세무당국은 대성이 지난 2017년 건물을 인수한 뒤 낸 취득세와 재산세가 일반음식점이 입주한 기준으로 부과돼 탈루한 세금이 있다고 판단, 약 12억 원의 지방세 중과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논란이 된 대성의 건물에서는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5층에서 8층까지 총 다섯 개 층에서 유흥업소가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들 다섯 개 층을 대상으로 재산세는 일반 세율의 16배인 최대 10억 원, 취득세는 4배 수준인 최대 2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죠.

대성 측은 유흥업소 운영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세무당국의 중과세 부과는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법인 자격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법인 명의로 주요 도시에서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안에 대도시 상가와 업무시설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이죠.

중과세율은 9.4%로 일반세율 4.6%의 두 배 이상인데요. 다만, 건물을 개인 명의로 구매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립 5년을 넘긴 법인도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만큼 법인 설립 시점을 잘 따져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만히 앉아서 큰돈을 벌 것 같은 건물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임대수입과 시세차익이라는 큰 꿈을 꾸고 건물 매입에 나섰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Latest News

“왕국을 세우려 하네..” 회사 6,000억에 넘기고 성북동에 대저택 짓고 있다는 스타일난다 대표 최근 근황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번지 일대. 현대·LG·SK 등 그룹 오너 일가의 자택과 영빈관, 일본 대사관저 등이 모여 있는 이 동네...

More Articles Like This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