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7, 2022

“막차 곧 떠난다..” 신청만 하면 매달 월세 20만원 대신 내준다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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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664만 가구로 전체 가구 가운데 31%가 나홀로 사는 가구였습니다.

그 가운데 2030 1인 가구는 238만 명으로 전체 1인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이들 2~30대 청년 1인 가구는 대부분 월세 혹은 전세 등 임차 가구 형태로 거주하는데요.

하지만 계속된 경제 침체와 몇 년을 이어오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난과 취업난은 더욱 심화되어 주거비 부담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용면적 10평 이하 원룸의 평균 가격은 2019년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월세 53만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보증금 2703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높아졌는데요.

최저시급 아르바이트로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소득은 약 180만 원 내외로 수입의 22%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죠.

생활비와 관리비를 더하면 주거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주거비 주담이 커지자 정부는 새로운 청년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바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사업이죠.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청년들에게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발표합니다.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며 교육, 주거, 정신건강 등 청년 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고자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죠.

지원 대상은 만 19~34세의 청년들로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그 대상인데요.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 60% 이하로 2021년 기준 월 10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죠. 2021년 기준,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월 398만 원입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주거급여 수령자는 급여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하죠.

이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는 국비 1369억과 지방비 1633억 원을 합쳐 총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지차체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꾸준히 있었지만, 전국적인 월세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정책인데요.

신청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이며 지급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은 물론 전입신고까지 모두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 명의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힘든 청년들을 위해 주거 부담을 줄여준다는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임에 틀림없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고 있죠.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은 지난 2016년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임대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임대료 직접 지원은 단기적으로 임대 수요를 높여 임대료가 상승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주로 자취하는 역세권, 대학가, 학원가 등의 원룸의 임대료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산이 상당함에도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지원을 받는 일부 몰지각한 청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경우 원가구의 소득까지 보기 때문에 ‘금수저’가 지원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떨어져 살며 세대 분리한 청년에 대해서는 본인 소득 기준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이에 국토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월세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한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4명은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해 충격을 주었죠.

청년들의 수입이 불안정한 편이긴 하지만 지속적 빈곤이나 일시적 생활비 부족으로 식사를 거른 경험을 상당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생활고가 심각해지는 요즘 월세 지원 정책 외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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