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19, 2022

“평생 경차 타라는 거냐?” 불만 터진다는 경차 유류비 ‘지원제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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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차 시장이 다시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캐스퍼 등 신차 출시 효과에 더해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서 경차의 존재감이 높아졌는데요.

지난해 국내 경차 판매량은 9만 5200여 대로 전년대비 960여 대 줄었고, 2020년에 이어 2년째 경차 판매량이 10만 대를 밑돌았죠.

하지만 새해 들어 분위기는 반전을 거듭하는데요. 지난달 경차는 총 1만 230대가 신규 등록하며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경차 시장의 상승세는 지난 9월 출시된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의 인기가 한몫을 했는데요. 출시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구매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앙증맞은 디자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캐스퍼는 새해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난달 총 4180여 대가 판매되며 국내 완성차 판매 8위를 차지합니다.

캐스퍼가 이끌었던 경차의 인기는 경차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는 최근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연간 20만 원 한도였던 환급금을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죠.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모닝이나 스파크, 다마스 등 1천 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데요.

휘발유나 경유는 리터당 250원을, LPG 부탄은 161원을 돌려주며 연간 한도는 20만 원이죠.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원래 적용 기한을 2년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즉, 기한이 만료되는 2년마다 연장 여부를 선택하는데요.

2021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이 되었죠.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을 줄이는 정책 기조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이 아직 상당하고 경차는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다는 점을 들어 2년 추가 갱신을 선택합니다.

환급 한도 역시 연 20만 원이었던 것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도를 연 3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상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차·경형승합차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하는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며, 카드사는 유류결제금액에서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죠.

다만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고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경차에만 사용해야겠죠.

유류세 환급 제도 외에도 경차 구매 시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대표적인 경차 혜택은 바로 ‘세금 감면’이죠. 우선 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차량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만 원가량의 자동차를 구매 시 100만 원의 개별소비세가 발생하는데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0만 원 정도의 교육세가 부과되죠. 하지만 경차를 구매한다면 이 모든 세금이 감면된다니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네요.

차량을 구매 후 등록할 때도 취등록세가 발생하는데요. 비영업용 경차의 취등록세는 차량 구입 가격의 4%가 발생합니다.

대신 경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어 취등록세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죠. 거기다 2022년 감면 혜택도 상향되면서 기존 50만 원이던 감면 한도가 7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세금 혜택 외에도 주차비와 통행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주차비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장기 주차 또한 50% 할인을 혜택이 주어집니다.

통행료의 경우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민자도로 그리고 혼잡통행료까지 모두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음에도 최근 기름값이 다시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자동차 유지비용이 가계 생활비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경차 혜택을 놓치지 않고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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