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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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와 가족들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해외 유력 매체마저 ‘한국의 민주화 역사상 가장 역겨운 선거’라며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의 비호감 대결을 보도하였는데요.

영국 유력 매체인 선데이타임스는 ‘지금 서울에서는 영화 기생충보다 더 생생하게 엘리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쇼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나라 망신에 앞장서고 있는 이번 대선은 국민들을 위한 공략을 선보이기보다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에 집중하며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죠.

이에 청년들은 당사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가상 대선후보 ‘박곰’을 출마시키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청년단체 ‘2022대선대응청년행동’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아쉬워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후보로 나서보자는 취지로 행사를 기획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멸종위기 청년’을 살리기 위해 ‘박곰’이라는 가상의 후보가 나올 만큼 그 어떤 후보도 청년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진정성 있는 행보가 부족하다는 청년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죠.

이에 정부는 최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발표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5개 분야에 청년정책 예산으로 24조 6000억 원을 쓸 예정이라고 발표합니다.

지난해 8월 처음 마련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 청년 격차 해소를 위한 중기 청년정책을 세부 보완하였죠.

먼저 일자리와 관련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신설되었는데요.

이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나 고졸 이하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4만 명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정부는 중소기업이 해당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윈윈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인건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9~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죠.

이 밖에 산업단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 15만 400명을 위한 교통비 지원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도 마련되었는데요. 대학생 장학금을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이죠.

소득 구간 별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확대하고,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을 실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 지원도 늘었는데요. 성적 요건이 폐지되고, 대학원생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정은 재학 중 생활비와 등록금에 한해 대출이자가 면제되죠.

주거 분야에서는 행복주택 등 청년 임대주택을 5만 4000호를 공급키로 했는데요. 소형주택 위주의 임대주택에 중형 평형을 도입하고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 분할납부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월 20만 원씩 청년 월세 특별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방침인데요.

모든 지역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청 후 1년 동안 월세 20만 원이 지원되며 월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자의 월세만큼 지원받을 수 있죠.

복지 분야에서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을 1만 8000명에서 10만 명 수준으로 늘리고,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대상의 청년희망적금 등의 신설을 통해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복지 차원에서 ‘마음 건강 바우처’도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는데요. ‘코로나19 블루’를 앓는 청년들의 심리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로 3개월간 주 1회(총 10회)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10만 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확대될 예정이니 놓치지 않아야겠죠.

정부는 이번 시행계획안을 통해 등록금, 교육, 취업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정책 시행이 멸종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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