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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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가 18년 만에 입주를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악재로 인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릉뷰 아파트에 이어 이제는 옹벽 아파트 논란까지 발생했는데요. 신도시에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아파트만 몰아넣었다며 입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죠.

전국 곳곳에서 하자·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라인건설과 동양건설산업이 이번에는 기형적인 ‘옹벽’ 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AA14블록에 들어서는 ‘검단 파라곤 보타닉파크’는 지하 2층~지상 25층의 887가구 규모로 올해 5월 입주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입주 전부터 수분양자들 사이에 사기 분양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당초 약속과 다르게 지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입주민들은 시공사인 라인건설이 아파트와 옹벽 간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고 바짝 붙여 시공하는 바람에 분양가 4억원짜리 새 아파트를 ‘옹벽아파트’로 전락시켰다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라인건설과 동양건설사업은 입주예정자들의 동의도 없이 옹벽을 단지 벽면과 합벽 형태로 시공하면서 파문을 일으킨 건데요. 입주민은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했지만, 시공사는 공사를 강행했죠.

‘검단 파라곤 보타닉파크’는 서쪽으로 가파른 야산인 금정산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시공사는 아파트 대지경계선에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15m 높이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과 아파트 사이 이격거리로 생기는 여유 공간에는 입주민 전용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실제 모델하우스 공개 당시 비치된 단지 모형도에도 이 같은 설계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106동과 109동 대지경계선에 들어서기로 했던 옹벽이 단지 모형과 달리 아파트와 딱 붙여 시공된 것인데요. 원래 계획됐던 산책로와 쉼터 부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암반과 시멘트가 들어차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입주민 공용공간이 줄어든 것도 문제이만 단지와 옹벽 간의 이격거리가 없어져 장마철에 토사가 아파트 쪽으로 쏟아져 내리는 위험 가능성마저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입주민들은 이처럼 중요한 설계변경을 입주예정자들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터트렸는데요.

시공사 측은 입주자예정협의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전체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명시된 만큼 문제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실제 라인건설은 2020년 4월 수분양자에게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아파트와 옹벽을 합해서 짓는 내용으로 구조변경승인을 받았죠.

이에 수분양자들은 설계 변경 인허가권자인 인천 서구청 책임도 거론하는데요.

변경된 옹벽 설계가 입주민 안전과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시공사가 입주자 동의 없이 ‘옹벽 아파트’로 짓도록 허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천 서구청은 구조변경승인 절차에 위법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서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구조 변경으로 분양가가 증가하는 경우, 세대당 대지지분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시공사가 입주 예정자 80%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옹벽은 부대시설에 해당해 입주자 동의가 필요 없다. 창문이 없는 측벽 쪽에 옹벽을 설치할 때는 채광이나 일조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이격거리 없이 아파트와 딱 붙은 옹벽을 지을 수 있다고 전했죠.

결국 일부 입주민들은 “라인건설의 폭탄 옹벽 및 저가 품질 시공을 조사해 달라”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신청했습니다.

청원인은 모델하우스의 모형을 보고 산을 끼고 있는 숲세권과 초품아 아파트라 뿌듯해했는데 듣도 보고 못한 암벽과 일체형 아파트를 시공했다며 분노를 쏟아냈죠.

해당 아파트는 옹벽 일체형 아파트라는 기형적인 구조 외에도 저가 마감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2년부터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는 뿜칠을 금지하고 롤러방식을 택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아파트는 뿜칠 시공을 해 문제가 되었죠.

공기 중에 날리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롤러 방식의 경우 2~3배가량 비싸고 인원을 투입해야 해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 뿜칠 시공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입주민들 입장에선 수억 원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현재 입주예정자대표협의회 측은 당초 설계와 달리 ‘옹벽 아파트’로 바뀌면서 주민 공용공간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손해보상을 요구했는데요.

전 세대 에어컨 무상시공, 전 세대 150만 원 이상 중문 설치와 가전제품 제공, 라인건설이 옹벽 시공변경으로 절감한 공사비 환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입주민의 동의 없이 설계를 변경한 시공사의 행태가 어이없기까지 한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 보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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