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7, 2022

“편돌이랑 다를게 머냐?” 울분 터지는 신입 변호사 현재 월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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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망의 직업’하면 자연스럽게 ‘사’자 직업을 떠올리게 됩니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 등 엄청난 양의 지식을 오랜 시간 습득한 만큼 높은 소득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엄청난 연봉에 화려한 생활을 누릴 것 같은 전문직임에도 실상을 그렇지 않다고 하죠. 특히 로스쿨이 도입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변호사의 경우 전문직은 곧 고소득이라는 공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후 도입된 로스쿨 제도로 인해 변호사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죠.

2015년 등록 변호사가 2만 명을 돌파한 이래 4년 만인 2019년 변호사 3만 명 시대에 도래했는데요. 예상보다 빠른 수치에 법조계 내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021년에 실시된 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응시자 3156명 중 54%에 달하는 1706명이 변호사가 되었죠.

매년 쏟아지는 신입 변호사들로 인해 일각에서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취업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죠.

대체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은 로펌에 취직해 사내 변호사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으며 ‘직장인’으로 안정적인 수입과 워라밸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변호사 수가 급증하며 로펌 입사 문은 더욱 좁아지고 몸값마저 떨어지고 추세이죠. 거기다 세무사, 변리사 등 법조인접직역 종사들이 가세하며 변호사들의 입지는 날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로펌에 입사한다 해도 수입은 천차만별인데요. 김앤장, 세종 등 대형 로펌의 경우 신입이라도 7~8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중견 로펌의 경우 3~400만 원 선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개업 변호사의 경우 개인영업 전략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며 대형 로펌 연봉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 월급을 받을 수 있죠.

변호사의 수입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수임료’입니다. 기존 의뢰인과 신뢰 관계를 잘 형성해 새로운 의뢰인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영업 정신이 필요한데요.

경력이 다소 부족한 젊은 변호사들은 영업을 위해 직접 마케팅에 나서는 등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고안 중이죠.

수임을 따내는 것도 힘들지만 낮아지는 수임료 역시 변호사들의 얇아지는 주머니 사정의 원인이 됩니다.

2007년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받은 수임료가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절반 이상의 변호사가 300만 원~500만 원 선의 수임료를 받는다고 밝혀졌는데요.

‘굶어죽지는 않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변호사의 입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죠.

인턴 변호사들은 사정이 더 좋지 못한데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의 실무 수습을 거쳐야 합니다.

2019년 변호사협회 취업 정보 센터에 게재된 공고를 보면 인턴 변호사의 월급을 세전 150만 원 수준으로 결정한 곳이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많은 이들이 변호사도 열정페이가 있구나라며 놀라움을 자아냈죠.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도 절반 이상의 합격자들이 취업 자리를 찾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자 이들의 간절함을 악용하는 블랙 로펌들도 기승하는데요.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변호사를 고용한 뒤 잡일만 시키다 해고하는 악덕 로펌들이 늘어나서 인턴 변호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6개월 실무 교육’의 실효성과 열정 페이가 문제가 되자, 해당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높아졌죠.

쏟아지는 변호사들로 로펌 취업이 힘들어지자 국가직 공무원이나 사내 변호사 등 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서울시는 변호사 채용 시 직급을 기존 6급에서 7급으로 낮춰 임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죠.

서울시는 2015년부터 변호사를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 6급으로 채용해 왔는데요. 직급 하향 검토에 변호사 단체들은 반발해 왔고 서울시는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한발 물어서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몸값을 낮춰 대졸 공채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죠. 농협은 대졸 공채 때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도 함께 뽑았는데요.

입사 후 직급, 연봉 등 처우는 대졸 신입사원과 동일함에도 매번 수십 명의 지원자가 나온다고 하죠.

이 같은 현상은 결국 변호사 수의 폭증이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화려한 변호사들과는 다른 현실에 놀랍기도 한데요. 과거와 달라진 입지를 이겨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변호사들의 행보를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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