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7, 2022

“대체 왜 안 낳냐?” 정부 말에 ‘그돈씨” 말 쏟아지는 출산 현실 비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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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는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가 7400명인데 반해 사망자 수는 1만 2700명으로 5400명이 자연감소하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연감소 규모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81명으로 떨어져 0.7명대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됐죠.

한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직장인 3명 중 1명은 자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는데요.

내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반면 하루가 다르게 물가는 치솟다 보니 출산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죠.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3~4억은 우습게 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한 금융사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 1명이 대학 졸업 때가 드는 비용은 평균 4억 원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나와 이목을 끌었는데요.

먼저 1세부터 4세에 해당하는 영아기의 경우 3064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죠. 여기엔 산후조리원, 출산 육아용품, 기저귀 및 분유, 의료비, 어린이집 이용료, 사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초등학생이 되는 8세~13세의 경우 평균 7596만 원이 들어 영아기 때에 비해 2배 이상의 양육비가 필요하죠.

이때 지출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식비, 의료비, 교육비, 의료비, 용돈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예체능이나 사교육이 추가된다면 월평균 30~70만 원 이상이 추가됩니다.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14~19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 때는 평균 8842만 원가량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식비, 의료비, 교육비, 용돈 등 초등학생 시절과 항목은 비슷하지만 액수는 훨씬 높아지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는 20~23세의 경우 평균 7709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발표했는데요. 만일 자녀가 재수를 하거나 해외 어학연수 등을 간다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현재 물가 상승률을 따진다면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죠.

실제 한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약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영국(5.2배), 일본(4.26배), 미국(4.11배), 독일(3.64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높은 양육비는 결국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데요.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은 2020년 기준 5.3명으로 감소하며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만 해도 여성 1000명당 출산 인구는 15.3명에 달했는데요. 20년 사이에 4분의 1이나 쪼그라든 모습을 보였죠.

2030세대들이 딩크를 선택한 이유 역시 경제적 능력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당장 내가 살 집 한 칸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아이까지 낳는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죠.

20대 직장인 A 씨는 “이 월급에 아이를 낳으라니 생각하기도 무섭다. 요즘엔 맞벌이가 기본인데 아이를 어떻게 낳나”라며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였는데요.

이어 “정부에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대기업이 아닌 이상 임신은 바로 퇴사와 같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여성이 학업 및 커리어와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은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데요.

한 전문가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명시적 비용이 높아진 동시에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에 따라 결혼·출산 시 커리어를 포기해야 함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기회비용도 높아졌다”라고 평했습니다.

결국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양육수당의 현실화와 공교육 질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등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줄여야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죠.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나에게 주는 행복은 돈의 가치를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들어가는 돈을 생각한다면 자녀 출산의 행복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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