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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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합격은”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온라인 교육서비스업체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기만 광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되었습니다.

‘에듀윌’이라면 ‘업계 1위’ ‘합격자 수 1위’라는 수식어가 항상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시험에서 늘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명령을 받으며 공시생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유사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죠.

에듀윌은 ‘합격자 수 1위’라는 광고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특정 연도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해서만 1위를 달성한 것인데요.

해당 사실을 광고판 구석에 아주 작게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에듀윌의 ‘공무원 1위라는 문구도 합격자 수가 아닌 특정 연도의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인지도 설문조사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죠.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는 문구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된 것인데요. 이마저도 에듀윌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한국기록원에 제출한 결과죠.

거기다 이 같은 제한 조건에 대한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에 1%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아주 작게 표시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를 이유로 ‘합격자 수 1위’라고 쓰고, 그 밑에 ‘공무원도 에듀윌’이라고 적은 광고도 적발됐는데요.

공무원 시험과 에듀윌의 합격자 수 1위는 관련이 없음에도 공무원 시험에서도 에듀윌이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것처럼 해석하게 만들었죠.

또한 에듀윌이 2019년 초부터 작년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를 활용한 ‘공무원 1위’광고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1위’는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 근거 내용은 전체 광고 면적의 10% 미만으로 작게 기재돼 소비자가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공정위는 이 같은 에듀윌의 광고를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이나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 스치며 접하기에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높다고 지적했죠.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 등은 소비자들이 강의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요. 온라인 강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 광고를 14건 제재했는데요. 수년 전부터 자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것이죠.

공정위는 2015년부터 사교육 업체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왔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부당 광고 방지 자율 협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교육업계 전반에 뿌리내린 부당 광고는 개선되지 않았죠. 에듀윌을 비롯한 해커스 등 유명한 교육 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는데요.

자체적인 집계를 통해 나온 결과라는 주장을 펼치지만 모두가 1위는 아니기에 누군가는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단속에 나선 공정위는 에듀윌에 이어 해커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죠.

제재 조치를 받은 에듀윌은 “허위나 비방 광고가 아닌 ‘표시가 작다’라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어 “광고 활동이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세심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송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러한 광고로 인한 피해는 시험을 준비 중인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뿌리 뽑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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