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7, 2022

“연봉 강제처분..” 집값 5억 올랐지만 한숨 터진다는 대기업 부장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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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9년 만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에 반해 집값은 15년 만에 역대 최고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집값 상승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었지만 현 정권이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부으며 집값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올랐죠.

폭등하는 집값에 청년들은 죽을 때까지 내 집 마련은 물 건너갔다는 푸념을 늘어놓았는데요. 하지만 무주택자뿐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집값 상승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집값 5억 오른 부장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죠. 해당 글에 따르면 부장님은 5억을 주고 구매한 서울 아파트가 10억 원이 되었지만 부장님은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의아함에 기쁘지 않냐고 묻자 부장님은 “우리 집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올랐다. 이거 팔고 다른 집 사려고 해도 그 집이 우리 집보다 더 올라서 이사도 못 간다”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부장님의 말처럼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현재 집을 팔면 지금 사는 집보다 나쁜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육과 가족들의 생활 환경 등을 생각한다면 먼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보니 집값이 오르는 것은 결국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글을 접한 네티즌 역시 ‘주식은 오르면 팔면 되지만 집은 팔지도 못한다’라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거기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 폭탄’ 또한 피할 수 없죠.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급등으로 4년 새 종합부동산세 규모가 4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수는 2017년 1조 7000억 원에서 2020년 3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6조 1000억 원으로 급증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 3.6배 늘어난 셈이죠.

세수가 몇 년 만에 배 이상 급증한 데는 부동산 가격 급등 외에도 종부세율,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커서 고액의 주택을 소유한 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시세의 50~70%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공시가격을 시세 구간별로 구분해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유세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는 1주택자에도 피해 갈 수 없었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마포구에 거주하는 1주택자의 2023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대비 최소 16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초구에 시세 32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1780만 원에서 올해에는 2340만 원으로 2023년엔 2740만 원으로 3년 사이 약 950만 원이 늘어나게 되죠.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늘리면서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공시가격 현실화를 앞세워 1주택자의 보유세마저 증세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졌는데요.

결국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목적이 아니라 증세가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지는데요.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1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5년간 건보료가 100만 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매기죠.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변동하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도 달라집니다.

A 씨는 현재 시세 9억 원(공시가격 6억 3000만 원) 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이죠. A 씨는 그간 건보료로 월 14만 7000원을 냈지만 집값이 11억 5000만 원(공시가격 8억 500만 원)으로 오르면 건보료는 월 16만 3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가 주택 하나 가지고 은퇴한 연금 수령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은퇴자들이 집값 급등으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재산 공제액을 500만 원을 추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전까지 재산 공제 금액은 500~1200만 원이었는데요.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확대 공제한 뒤 건보료를 매기기로 하죠. 이어 2023년에는 500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2억 원을 훌쩍 넘긴 만큼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내 집 빼고 다른 집만 오르는 것도 속상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오르는 것도 열불이 터지는데요. 집값 때문에 속 끊이지 않는 날이 오기는 할까 씁쓸함이 앞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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