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19, 2022

“오션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전화오더니 집이 통채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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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내 집이 통째로 사라졌다’ 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음에도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당첨자가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A 씨는 지난 6월 강원 강릉시에 위치한 ‘강릉 영진 코아루 휴티스 디오션’ 아파트에 청약을 하죠.

‘프리미엄 조망권’ ‘바다뷰”오션라이프’라는 홍보 문구가 A 씨의 마음을 흔들었는데요.

거실 창에서 주문진 해수욕장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29층 고층 아파트로 총 21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었죠.

A 씨는 29층 중 ‘로얄층’으로 꼽히는 26층 이상 상층부에 운 좋게 배정받았고 입주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최근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지서를 받아보게 되는데요. 시행사가 ‘아파트 26~29층에 해당하는 8가구가 사라지게 됐다’라며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이죠.

이미 계약까지 마친 상황에 층수가 갑자기 줄어든다는 사실이 황당하기까지 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자체의 허술한 행정처리 때문이었죠.

해당 단지가 전파법상 무선방위측정 장치 보호구역에 해당되어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는데, 강릉시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인허가를 내줬다가 뒤늦게 층수를 낮추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건축물 고도제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 장치가 정확한 방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해당 장치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 전파관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A 씨가 당첨된 아파트는 강릉전파관리소와 직선거리로 약 700m 떨어진 곳으로 고도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강릉시는 이 단지가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에 들어가 고도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건축 인허가 및 분양 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전파관리소의 층수 삭제 요구로 29층이었던 아파트가 25층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죠.

강제로 분양계약을 취소 당한 당첨자 8명은 분통을 터트렸는데요.

A 씨 역시 “사전에 한마디 상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자체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이 날아간 당첨자들에게 시행사는 계약금 배액배상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 날린 시간과 청약통장 보상 여부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의 어이없는 행정미비로 애먼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일명 ‘왕릉뷰 아파트’로 불리는 검단 신도시 아파트 3곳 또한 왕릉 조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층수 삭제 위기에 놓여있죠.

해당 아파트들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짓다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상층부를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공사가 중지됐던 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해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문화재청이 재항고하기로 해 논란은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됐던 용인의 ‘유령 아파트’ 또한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원인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총 5000억여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건립한 1950세대 아파트가 완공 이후 반년이 넘도록 입주자 모집조차 못하고 있어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진입소를 확보하지 못하며 ‘맹지 아파트’가 되어버린 건데요.

지역 안팎에서는 “당초 시가 도로 확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승인을 내준 것이 문제였다”라는 지적이 일었죠.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인데요. 공무원들이 누구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지 잘 생각해 보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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