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쏟아내는 중인데요.
민영 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공공택지의 경우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의 경우 현행 7%에서 10%로 비중을 늘렸습니다.
또 지난 7·10·11·12월 4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등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도 진행해 청년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노력했죠.
거기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 소득 3600만 원으로 완화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10년 동안 최대 연 3%의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 주는 상품이죠.
해당 상품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1.8%보다 1.5% 포인트 높은 3.3%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매월 2~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해지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납입액 3000만 원인 경우 연간 이자액 99만 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얻게 되어 청약 당첨 전까지 꾸준히 납입하면 수백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지난 2018년 7월 2030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 기회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해당 상품은 지난해 말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57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예금액은 무려 2조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먼저 만 19세~34세라는 나이 제한이 있죠. 군복무자는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지난해 3000만 원(사업소득 2000만 원)이었는데,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올해부터 3600만 원(사업소득 2600만 원)으로 확대했죠.
하지만 여전히 지원 조건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 중인 31살의 A 씨는 최근 청년우대 청약저축을 가입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퇴짜를 맞았죠.
연 소득이 가입 기준보다 높았기 때문인데요. A 씨는 “정부가 최근 30대 근로자 소득을 제대로 알아보고 기준을 만들었는지 의문”이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은 383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죠.
이미 청년우대 청약저축 소득 조건을 훌쩍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아도 세종의 경우 1인당 평균 급여가 4510만 원, 서울 4380만 원, 울산 4330만 원으로 평균 근로소득이 가입 기준을 넘어섭니다.
대기업 신입 직원들의 경우 아예 가입 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내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4118만 원이며, IT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의 경우 초봉 5000만 원을 넘는 기업도 적지 않죠.
정부 또한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정책 취지와 재원 마련 등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토부 측은 “청년우대 청약저축이 원래 저소득 근로자 지원책으로 구상됐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너무 많아도 부담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올해 소득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운영 실적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죠.
요즘 청년들의 삶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명 ‘지옥고’로 불리는 비좁고 열악한 원룸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다달이 내야 하는 월세만으로도 이미 청년들이 삶은 고달프죠.
주거는 삶과 맞닿은 만큼 그런 의미에서 청년우대 청약저축이라는 상품이 나온 것일 텐데요.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위해서라도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