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7, 2022

“30만원 내면 40만원 줄게” 연봉 2400이면 5700만원 받는다는 미친 지원제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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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고소와 고발이 난무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죠.

이번 대선은 1·2위 후보 간 표 차이가 25만 표에 불과해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었는데요.

치열했던 접적 끝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민금융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청년 자산증식 기회 확대 등을 공약한 바 있는데요.

특히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장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최대 연 10% 금리 효과를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일부 은행 앱들의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가입자들이 몰렸죠.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요(38만 명)의 8배인 290만 명이 몰릴 만큼 최고 히트 상품이 되었는데요.

‘청년희망적금’ 등 현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정책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며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게 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청년에게 최대 5754만 원을 지원하는 도약계좌는 다른 재정지원책과 중복 가입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어 현 정부 지원책에 가입한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옮길 기회를 주는 것이죠.

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선 희망적금과 일맥상통하지만 혜택이 더 많고 지원 대상도 넓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더해주는 계좌인데요.

10년 만기시엔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혜택은 크게 차이 나는데요. 희망적금이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다면 도약계좌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죠.

이는 희망적금 가입 당시 청년들 사이에서 불거졌던 ‘수혜 대상 불평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혜택의 차이는 있는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는 구조이죠.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월 납입액은 30만 원으로 제한되고 정부로부터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일 땐 본인 납입 한도가 50만 원까지 확대되는 대신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줄어들죠.

연 소득이 36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최대 1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연 소득 4800만 원 초과 시엔 정부지원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입기간 중 소득이 상승할 경우 자동적으로 다른 구간의 혜택이 적용되죠.

매월 20만 원을 지원받는 2400~3600만 원 구간의 소득자의 경우 10년간 240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고, 이에 대한 이자 477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받아 총 2877만 원의 혜택을 받는데요.

24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의 경우 그 두 배인 무려 5754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엄청난 혜택을 주는 만큼 문제는 예산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630만 명으로 이들이 모두 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최소 지원금액인 10만 원씩만 받는다 해도 연간 7조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발생합니다.

일회성 지원도 아닌 만큼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또한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졌는데요. 같은 청년 내에서도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중장년 등 다른 세대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죠.

게다가 지원으로 인해 청년 간 소득이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연 소득 2400만 원 청년이 매달 40만 원씩 연간 480만 원의 혜택을 받으면 한 해 2880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 소득 2600만 원을 버는 청년의 경우 매달 2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면 연간 2840만 원의 소득이 생기므로 지원 혜택으로 소득이 역전되는 상활이 발생하죠.

은행권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수요예측 실패로 은행의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도약계좌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적금 상품이 길어야 3년인데 반해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도약계좌를 중도 해지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고객이 얼마나 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죠.

일단 도약계좌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감은 높은데요.

29살의 A 씨는 “희망적금은 2년 동안 볼 수 있는 혜택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도약계좌는 만기 시 1억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죠.

취업시장이 더욱 팍팍해지며 이번 대선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과연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이번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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