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31, 2023

이러니 애 안 낳지..” 월 500 벌어도 이혼하고 ‘양육비’로 다 털린다는 최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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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가 양육비를 나누는 일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죠.

이혼한 부부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소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법원은 평균적인 양육 비용을 반영하여 이혼 부부에게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4년 만에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을 공개했는데요.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최저 표준양육비도 62만 원으로 10만 원가량 올랐죠.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최저 표준 양육비는 기존 53만 2000원에서 16.7% 올라 62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저 표준 양육비란 부부의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정에서 2세 이하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뜻하는 말이죠.

양육비 산정은 부부의 월 소득 합산 구간에 자녀 나이대별 금액을 더한 뒤 각각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요.

소득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해 이혼 후에도 아이들의 양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표를 개정하였죠.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A 씨 부부는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A 씨와 아내의 월 소득이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이라 한다면 자녀를 키우기로 한 아내에게 매달 양육비로 얼마를 줘야 할까요?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8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자녀 양육비의 합은 약 387만 원인데요.

소득 비율에 따라 A 씨는 아내에게 약 240만 원의 양육비를 줘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물가 상승 요인, 급여소득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여건이 변화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새로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유예기간을 겨쳐 올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양육비 산정 기준표 외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도 낮아졌습니다.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요.

또한 양육비 채무불이행을 지적받고도 3개월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외국에 나갈 수 없게 되었죠.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를 5000만 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준액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죠.

이에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3000만 원으로 낮추고, 양육비 채무금액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여가부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는데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 2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 금액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단, 얼굴 사진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죠.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여가부의 신상 공개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한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은 양육자의 얼굴, 이름, 주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배드 파더스’와 비교해 강력한 충격을 주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키워온 B 씨는 대형 로펌 변호사인 전 남편에게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배드 파더스’에 전 남편의 신상이 공개되자, 전 남편은 4년 동안 주지 않았던 양육비를 한 번에 지급하죠.

이처럼 ‘배드 파더스’는 신상 공개로 2018년부터 3년 동안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900건 가까이 해결하였고 이후 양육비 이행 법안이 시행되면서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를 폐쇄합니다.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형사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에 배드 파더스는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하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 학대나 다름없는데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나 범죄는 아니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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