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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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도달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던 정부 발표가 무색하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서운데요.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죠.

그 가운데 프리랜서와 같이 불안정한 일자리와 임금 체계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은 특히나 피해가 컸는데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총 4차에 걸쳐 지급했던 고용안정지원금은 올해 5차 지급을 앞두고 있죠.

3월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올해 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 신청을 받는데요.

5차 신규 지원은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규 신청 대상자는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할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데요.

해당 기간 내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죠.

단,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2021년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 가운데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죠.

또한 소득 감소 기준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2021년 12월~2022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죠.

지원금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한 뒤 자격 요건·소득 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되죠.

그런데 이번엔 앞선 네 차례와 달리 일부 직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번 지급 대상에서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업종 종사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업종 전체 평균 소득이 줄지 않았다는 점과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는 점 등이 제외 이유였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업종이거나 오히려 ‘코로나 특수’를 누린 업종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분석되었죠.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업황일 뿐, 개별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10년째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연 소득이 2020년 7천만 원에서 지난해 백만 원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지인 소개를 받거나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대면 영업을 하던 방식이 어려워지며 영업 실적에 따라 받는 보험판매 수수료가 급감한 것입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외 생명보험회사 등록 보험설계사가 지난 2020년 3월 11만 명에서 지난해 9월 8만 6000여 명으로 1년 반 만에 2만 4000여 명 가량이 줄었죠.

대면 영업을 주로 해 온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들 상황도 비슷합니다.

카드 모집인으로 근무하는 B 씨는 “지난달에는 좀 많이 창피하다. 신용카드 일을 하면서 이런 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실상을 안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어려운 상황을 전했죠.

하지만 이들을 포함해 모두 9개 직종은 이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정부 지원에서 빠진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약 12만 명이죠.

이에 9개 업종 종사자에게도 실시간 소득 파악을 통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상자를 업종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식은 개별 근로자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근로자별 소득을 촘촘하게 파악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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