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7, 2022

“대체 돈이 어딨어서 그렇게 퍼주나?” 했는데.. 제 월급에서 2배 더 나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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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들은 월급명세서를 보면 가슴이 답답할 텐데요. 쥐꼬리만한 급여에서 이것저것 떼어가는 게 많다 보니 공제 항목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죠.

급여의 상당 부분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로 빠지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로 걷어간 국세수입이 40% 가까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인들이 급여를 받으면 납부하게 되는 근로소득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 13조 원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거기다 세수 증가율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나 총국세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는 47조 2000억 원으로 4년 전인 34조 원인 2017년에 비교해 38%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근로자 1명이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가 4년 전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는 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근로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분이 방영된 것이라는 이유에서죠.

정부는 경제 회복으로 취업자가 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도 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950만 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149만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725만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10명 중 3~4명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셈이죠.

결국 근로자 수가 늘었다 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가 떠안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세 항목 자체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많이 벌수록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 구조이죠.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는 15%, 4600~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4%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는 35%, 1억 5000만~5억 원은 40%, 5억 원~10억 원은 42%, 10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45%의 세율을 적용받죠.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과세표준 3~5억 원 이하 근로자의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의 경우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데요.

2020년엔 10억 초과 근로자의 세율을 42%에서 45%까지 끌어올렸죠.

이에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은 인상됐지만 중산층에 대한 세율 인상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급여가 올라도 물가가 그만큼 올랐기에 오히려 세금만 더 내는 꼴이 된다는 것인데요.

2017년 3519만 원이던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2020년 3828만 원으로 8.8% 늘어났죠. 하지만 이 기간 소비자물가 지수도 상승했는데요.

만약 한 근로자가 종전까지 4600만 원 이하 과표 구간에 포함됐다가 통상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4600만 원 초과 과표 구간에 편입되면 이 근로자가 적용받은 세율은 15%에서 24%로 올라갑니다.

결국 실질적인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만 늘어나는 셈인데요.

물가 변동에 따라 월급은 조금씩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그대로 있다 보니 세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근로소득자들의 분노가 끓는 가운데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0.1% 줄어들었습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논란에 반기를 들었는데요.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인 8.1%에 비해 적은 수준이죠.

소비자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더 많이 내는 지금의 구조는 월급으로 먹고사는 직장인들에겐 이중고인데요.

가족은 물론 나라까지 먹여살리는 직장인들의 어깨가 날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과세표준을 다시 현실에 맞게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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