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27, 2022

“이정도면 조공 수준” 짤렸는데..2년동안 조국에게 6600만원 털린 서울대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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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끝난 대선의 결과 다시 한번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죠. 탄핵과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집권 초기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연이은 인사실패와 내로남불의 극치, 불공정으로 민심을 잃었습니다. 그 가장 큰 계기가 아마도 조국 사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편법과 불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한 그의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어 올랐죠. 이미 햇수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조국이라는 이름은 잊을만하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그가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가 된 이후에도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지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로부터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6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전했죠.

2년 동안 강의에 나서지 않았음에도 월 276만 원을 수령한 셈인데요. 이는 직위해제된 직원에게도 급여의 30~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대의 인사 규정 때문이죠.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면직 20분 만에 팩스를 통해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하였고 승인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으로 직위해제되는데요. 최근 6년 동안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이 전부이죠.

그럼에도 그가 아직까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는 서울대의 징계 절차가 법원 판결을 이유로 미뤄졌기 때문인데요.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루면서 조 전 장관은 현재도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 중이죠.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 지급합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가 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6천만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죠.

논란이 일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사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는 또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여전히 1심에서 공전 중이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직위해제자들이 수업, 연구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수천만 원의 봉급을 받아 가는 것은 위선”이라며 비판에 나섰는데요.

또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라는 지적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딸의 근황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조권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졸업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심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대법원은 조민 씨가 대학 입시 등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로 인해 학생부 기록이 바뀌면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또한 취소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레지던트 수련을 위해 여러 병원에 지원서를 제출 중으로 알려졌는데요.

2명 모집에 2명 지원한 명지병원 응급의학과에 탈락한데 이어 국립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엔 단독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불법이 아니라는 말은 가진 자의 위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자녀의 스펙 쌓아주기부터 법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월급까지 챙기는 조 전 장관의 모습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기로 결심한 이상 누구보다 청렴결백하고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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