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23, 2022

“집 나가면 개고생 아니다..” 독립하면 58만원 통장에 꽂힌다는 월세 지원제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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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수입 중 주거는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이죠.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오를 때로 오른 집값 때문에 불안감은 물론 좌절감까지 느낍니다.

종잣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의 경우 너무나도 올라버린 전세금에 안정적인 주거 마련은 꿈도 꾸기 어려운데요.

거기에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갈수록 청년 부담은 가중되고 있죠.

특히 저소득층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 커녕 매달 돌아오는 월세에도 허덕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돕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를 운영 중에 있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1년도부터 시작된 제도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국토부에서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학자금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면서 미래 준비와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가 받는 수급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데요.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 중에서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활동 등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죠.

하지만 단지 부모와 주거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부모와 청년 모두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등 악용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는 분리거주 기준을 세워 지원을 실시하고 있죠.

먼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약 동일 시·군이라도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데요.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거리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90분 이상 초과하거나 도농복합도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도 해당되죠.

또한 청년이 별도가구 특례보장 적용에 따르는 장애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도 청년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 분리지급의 경우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모가구의 급여가 중지되면 청년가구의 급여도 지급되지 않죠.

지급금액은 부모와 청년을 합한 가구를 기초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서울은 327000원, 경기·인천은 253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 시는 20100원, 그 외 지역은 163000원이 한도이죠.

수급권자 가구 내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한데요.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매달 20일에 청년 명의 신청 계좌로 별도 지급되죠.

청년 분리지급이 확정된다면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 지급액은 조금 낮아지지만 청년 가구의 급여액이 대폭 증가해 결과적으로 전체 가구의 주거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외에도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대학생이라면 최대 6년간 주변 시세의 68%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행복주택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이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2인 가구는 110%, 3인 이상 가구는 10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또한 본인 총자산이 7200만 원 이하, 자동차 무소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죠.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선보이는 중이죠.

하지만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정말 필요한 대상임에도 도움이 손길이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제대로 지원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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