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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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전해 주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일 중 하나이죠.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 제도가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극빈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을 일삼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히려 수급자의 자립을 막는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정부는 이분들을 위해 생활비 지원을 해주는데요.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지원하고 있죠.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기준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저소득 국민들을 수급자로 선정하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외에도 전기요금감면, 도시가스감면,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상하수도요금감면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 지원도 제공되는데요. LH공사나 SH공사에서 나오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에는 수급자를 위한 물량이 따로 정해져있죠.

일반공급을 받을 때도 청약가점이 높아질 수 있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대학등록금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죠.

또한 2019년 6월부턴 빚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의 채무원금을 80~90% 감면해 주고, 이를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본래 목적과 달리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얌체 세금루팡’들 때문에 재정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2019년 발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으로 판정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104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6%에 달하는 380억 원가량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상황이죠.

부정수급자 가운데는 소득을 숨긴 채 억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람은 물론 심지어 사채놀이로 고액의 이자수익을 챙긴 사람도 있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A 씨는 2013~2015년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3540만 원을 챙겼죠.

전남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B 씨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240만 원을 부정 수급하는데요.

B 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부양을 받았고 2014년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9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겼고 자가용도 딸과 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소유하였습니다.

그는 부정으로 수급한 보장급여로 해외여행에 사용하기도 해 공분을 샀죠.

또 다른 부정수급자 C 씨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건설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매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는데요.

관계기관에 소득 사실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 1240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원 강릉시 소속 공무원이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0원’이 됐다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공무원 D 씨는 육아 휴직을 하면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600만 원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죠.

전수조사 끝에 시는 수급비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D 씨는 “엄청 억울하다. 온당하게 신청자격이 있었다”라며 환수 명령을 거부합니다.

사안이 불거지자 D 씨는 강릉시에 사표를 냈고 시는 의원면직 처리하는데요.

D 씨가 공무원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는 상태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존재하면 그동안 지급한 기초생활비를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렵죠.

일각에선 기초생활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데요.

사람들의 자활 의지를 없애고 국가에서 주는 돈에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일부 제도를 악용하는 자들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온전하게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제도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 하루 생활조차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기초생활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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