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30, 2022

“연예인 좋겠다 맨날 건물 사고..” 그러는데 전세 사기 당해 2억 넘게 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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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사기당하고 망연자실한 모습에 많은 분들이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런데 스타들 또한 맘먹고 달려드는 사기꾼을 피하기 힘든 모양인데요. 최근 개그우먼 심진화가 억대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방송에서 통곡해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2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는 탤런트 소유진과 개그우먼 홍현희, 심진화가 출연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돌싱포맨’ 멤버들이 출연한 게스트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죠.

이상민을 비롯해 출연진의 고민을 듣던 심진화는 갑자기 눈물을 보여 모여있던 패널들을 놀라게 하는데요. 그녀는 “제가 전에 살던 집주인이 2억을 안 줘가지고 소송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탁재훈은 다리를 다쳐 고민이라는 이상민보다 더 딱한 사정이 나왔다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소유진 역시 “지난주에 이 이야기 듣고 내가 울었다”라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죠.

출연진들의 위로에 심진화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며 “소송하는데 소송비용이 500만 원이 드는 거다. 계속 돈이 커지는 것”이라며 눈물을 흘린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심진화의 전세 사기 소식에 네티즌들은 “2억이면 너무 큰데..” “전세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구나”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죠.

방송이 나간 이후 집주인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이후 심진화는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하면서 원만하게 해결됐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심진화의 경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됐지만 말 그대로 전세금을 ‘날려먹은’ 연예인도 있는데요. 56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하며 전 국민의 축하를 받은 배우 김광규 또한 과거 전세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죠.

그는 방송에서 “99년 서울에 올라와서 단역으로 4만 5천 원~5만 원 받을 때부터 10년 동안 모은 돈을 한 방에 날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농간으로 전세로 알고 계약한 집이 알고 보니 월세집이었던 건데요. “거기다 돈을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서 들어간 집이었다. 삼천만 원 빚을 지고 들어갔다”라며 안타까웠던 당시 상황을 전했죠.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안 먹어가며 모았던 돈이 날아간 사실이 꿈같아서 믿어지지 않았다던 그는 결국 3일째 되는 날 눈물을 쏟았다고 털어나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다시 강남 월세를 전전하던 그가 우여곡절 끝에 자가 마련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함께 행복해하는 건 아마도 그의 아픔을 너무도 잘 이해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김광규의 사연에 네티즌 또한 “전세 사기에 놓친 아파트까지.. 제 이야기 같아요”라는 반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전세난 속에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연도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20대와 30대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전체 사고 금액의 60%를 차지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방식마저 교묘해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대학 졸업 후 바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A 씨는 취업을 계기로 독립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출까지 끼어 2억 8000만 원짜리 전세를 구하는데요.

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지는 않았는지 등기부등본까지 꼼꼼히 살펴보았고 깨끗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계약을 완료합니다. 하지만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여러 차례 집주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뀐 집주인은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도 한참을 걸려야 닿을 수 있는 달동네에 살고 있었는데요.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 바뀐 집주인은 자기가 집 주인이라는 것도 몰랐죠.

정신지체로 장애 등급을 받은 그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주겠다는 공무원의 전화에 인감과 주민등록등본을 전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A 씨의 집 외에도 여러 채의 집 명의가 그의 이름으로 되어있었죠. 매년 전세 사기와 보증금 반환사고가 늘고 있지만 관할 관청인 국토교통부나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데요.

깡통 법인이나 제3자 명의 변경 등 전세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데 반해 대책은 여전히 포괄적인 범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들이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주의를 더욱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보증금이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압류, 근저당권, 전세권 등을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죠.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국민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화가 나는데요.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과 방법을 강구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마련하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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