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7, 2022

“박근혜때 18억했던 집값이..” 기획재정부도 커버못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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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펼쳤던 대책들에 대해 스스로 ‘낙제점’을 줬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내놨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인데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자체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주거부담 경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 5개 과제에 최하 평가등급 ‘부진’을 부여하였죠.

기재부는 “지난 연말부터 주택시장 안정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평가 배경을 밝혔는데요.

정부가 스스로 부동산 대책에 최하 등급을 준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지난 5년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의 5년 사이 2~3배 이상 뛰었죠.

경기도 평촌 푸른마을 인덕원대우는 2017년 5월까지만 해도 4억 2000만 원에 실거래됐지만 현재 10억 원에 육박합니다.

서울은 더욱 심각한데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삼성래미안은 문재인 정부 초반 5억 6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14억 5000만 원대에서 거래되죠.

부자 중에 부자만 산다는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도 2017년엔 18억 6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84㎡ 형이 47억에 거래됩니다.

임기 5년간 서울 집값은 40% 정도 급등했지만 체감 상 아파트값 상승 폭은 2~3배에 이른다는 목소리가 크죠.

많은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시장의 심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패인의 요인으로 꼽는데요.

주택 공급보다는 다주택자를 ‘적폐 투기꾼’으로 몰며 주택 수요를 줄이려는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자극이 되었다고 본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갖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습니다. 공급을 충분한데 투자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흐른다고 판단한 정부는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옥죄이며 수요 억제에 나서는데요.

2017년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고, 그 해 8월엔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청약 1순위 제도 강화 등 ‘투기와의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규제가 나오고 잠시 시장은 냉각기를 맞았지만 이내 집값은 다시 오르는데요.

서울 아파트값은 8.2 대책 이후 1년간 6.6% 올랐고 특히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상승세는 더욱 심해졌죠.

정부가 상승할 지역을 찍어줬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시장의 과열 양상은 심각했는데요. ‘똘똘한 한 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투자 쏠림 현상은 과열되었습니다.

2018년에도 부동산 대책은 이어졌는데요. 총 6번의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9.13대책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였죠.

부동산 관련 세율도 올렸는데요. 다주택자 세율 강화는 2주택 이상자로 확대되었고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3.2%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죠. 9월 부동산 대책 발표 1년 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4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대출길이 순차적으로 막히며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포감에 수요가 더욱 몰리는데요.

한 공인중개사는 “당시 거래 가능했던 집은 딱 한 채였지만 매수 희망자만 6~7명이라서 한꺼번에 집 구경을 시키고 경주하듯 가계약금을 받았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죠.

마지막 불꽃일 줄 알았던 부동산 시장은 이후에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2019년 12.16대책과 같은 무리한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죠.

9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로 대출 한도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강남 아파트의 환금성을 낮추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현금부자만 강남 3구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죠.

이에 속이 탄 예비 매수자들은 ‘영끌투자’로 대응하며 집값 상승에 한몫을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신용대출로, 신용대출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로 우회해 집을 사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계속된 대책에도 집값을 막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 또한 주택 공급정책으로 시선을 돌리는데요.

2020년 8.4 대책에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해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 밝혔고, 2021년 2.4대책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으로 13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 선언합니다.

하지만 투자자금이 토지로 이동하며 땅값은 상승했고 보상금액에 대한 눈높이 차이로 이 또한 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죠.

거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일부가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커지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욱 힘을 잃게 됩니다.

계속된 패착으로 서울 중산층들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중간 가격대 집을 사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거의 2배가 되었죠.

공급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억누르는 정책은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사과의 말에도 국민들의 분노가 가시지 않는 데는 오판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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