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27, 2022

“공약이 호떡이냐?” 기껏 대통령 뽑아줬더니 뒤통수 제대로 맞은 1기 신도시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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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를 앞두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행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선인과 인수위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오락가락하는 말 바꾸기에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죠.

인수위는 최근 재건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발표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직접 나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 수도권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제한 발언을 두고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이죠.

지난 25일 윤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인 ‘준공 30년 차 이상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사실상 폐기한다는 이야기가 새어 나왔습니다.

거기다 ‘주거지 용적률 500% 상향’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제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죠.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1기 신도시 재정비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되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시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부터 그리는 게 우선”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지만 성급하게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또 인수위 안팎에선 “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사실상 폐기되는 분위기”라는 이야기마저 나오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죠.

이처럼 인수위가 속도 조절에 나선 데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재개발 이슈로 안정세를 찾아가던 집값이 다시 들썩였기 때문인데요.

꿈틀대는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 때문에 몸 사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수도권 집값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그에 반해 1기 신도시는 지난달 이후 거래가 늘고 집값마저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 0.01% 올라 1월 넷째 주 이후 11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죠.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아파트값도 대선 직후인 3월 중·하순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매매건수도 대폭 늘었는데요. 성남시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건수는 236건으로 108건에 머물렀던 2월보다 두 배가량 늘어났죠.

고양시와 평촌이 있는 안양시도 거래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매수 수요가 늘어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집값도 크게 뛰어올랐는데요. 일산서구 주엽동의 입주 28년 차 아파트 ‘문촌 17단지 신안’ 전용 172㎡는 이달 6일 13억 5500만 원이라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였죠.

지난달보다 무려 1억 5000만 원이나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수위는 예상보다 달아오르는 분위기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속도 조절에 나섰고 재건축 단지 민심은 들끓었죠.

실제 인수위의 발언에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당재건축연합회 회장은 “조합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뒤통수를 맞았다’ ‘다 잡은 물고기라고 밥 안 주는 격’ 등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추진을 빠르게 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였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다독이면서 집값도 잡아야 하는 인수위로서 일종의 딜레마에 빠지며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정권 교체를 이룬 윤 당선인이기에 집값 상승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죠.

하지만 인수위에 발언에 오히려 민심이 동요하자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말 바꾸기 논란에 안 위원장은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 민심 달래기에 나섰죠.

오락가락하는 새 정부의 발표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신도시 주민들의 바람처럼 재건축 특별법이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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