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이 수억 원씩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강남권 아파트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결정에도 신고가 거래가 속속 나오는데요.
갖은 규제를 뚫고도 집값이 상승하자 ‘강남 규제는 하나마나’라는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죠.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 2차’ 전용 124㎡가 지난달 29일 33억 50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전 최고가 19억 5000만 원보다 무려 14억 원이나 뛴 신고가 거래인데요.
같은 지역의 ‘대림아크로빌’ 전용 146㎡도 지난달 31일 29억 5000만 원에 매매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였죠.
1년 사이 7억 원이나 올라 무서운 집값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아파트는 도로 하나를 경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치동과 접하는데요.
대형 면적에 주상복합 아파트라 거래가 적은 편이지만 워낙 대기 수요가 많은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풍선효과로 매물이 나오는 즉시 신고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서초구 일대도 아파트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222㎡는 80억 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 76억 원보다 4억 원이 상승하였는데요.
같은 동에 있는 ‘반포자이’ 전용 216㎡도 69억 원에 팔리며 직전 신고가보다 9억 5000만 원 올랐습니다.
서초구 가운데서도 반포동, 잠원동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연일 최고 매매가를 기록하자 부동산 시장에선 강남에 대한 규제는 무의미하다며 규제 정책에 대한 ‘무쓸모론’을 주장합니다.
정부의 규제와 상관없이 투자든 실수요든 강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매물이나 수요층이 다소 줄어들게 만들지 언정 강남 거주에 대한 욕망을 막지 못하는 만큼 가격 억제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원활한 개발 사업을 위해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과 토지를 살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실거주 거래만 허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하죠.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54개 단지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구역 지정 이후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고 거래량은 급속도로 줄어들었는데요. 목동의 경우 실거래가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죠.
하지만 강남에 대한 수요를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 신고가 경신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에서도 직전 신고가 대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죠.
여의도 한양아파트 전용 149㎡는 지난달 29일 신고가인 25억 8000만 원에 손바뀜 했는데요. 직전 거래가 대비 3억 8000만 원이나 오른 가격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목동신시가지 9단지 전용 107㎡도 직전 신고가 대비 5000만 원 높은 21억 5000만 원에 지난달 거래됐죠.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55㎡는 지난 15일 59억 원에 손바뀜 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규제로 인해 투자 수요뿐 아니라 거래할 수 있는 매물도 줄었지만 자금력 있는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며 신고가 거래가 체결된 것인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부촌에 해당하는 이들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미미한 효과에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차례 연장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집값 불안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구역 지정이 오히려 이곳이 오르는 곳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격이 되는데요.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을 망치는 ‘악수’가 되고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