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31, 2023

“죽고 싶네요” 임대차 3법 제가 적접 만들었는데.. 전세 3억 퍼주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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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발표한 부동산 관련 대책입니다.

정책에 또 다른 정책을 땜질하는 식으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로 집값은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갔는데요. ‘벼락거지’를 피하려고 영끌과 빚투로 집을 사들인 2030 세대들은 금리 인상에 이중고를 겪고 있죠.

25번의 부동산 정책 중 국민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것은 무엇보다 ‘임대차 3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가 핵심 내용으로, 2020년 7월 야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법안이죠.

2년의 임차계약 종류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1회 추가 2년 계약 시 임대료 증액의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로 제한했습니다.

또,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하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오히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전셋값은 미쳐 날뛰는데요.

집 주인들은 신규 계약 등을 활용해 전셋값을 대폭 올려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임대차 3법은 전셋값 폭등을 일으킨 주범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죠.

임대차 3법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조차 전셋값 폭등의 피해자 신세가 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 들어 사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새 3억 2000만 원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 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박 의원의 아파트 전세권 가액은 7억 원으로 신고됐죠. 지난해 3월 신고한 3억 8000만 원에 비해 1년 새 2배 가까운 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것인데요.

박 의원이 밝힌 가액 변동 사유는 계약 변경, 즉 보증금 인상이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한차례 구설수에 오른 바 있죠. 당시 임대차 3법 통과 20여 일을 앞두고 자신이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표발의자였던 그는 당시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발언을 했던 박 의원이 보증금을 9%나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비난이 쏟아졌죠.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3법 처리를 주도하고 전셋값 폭등의 피해자가 됐다면 반대로 법 통과에 찬성해 놓고 법이 시행되기 전 전세금을 50% 가까이 올린 의원도 있는데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울 서초에 보유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면서 전세금을 이전보다 4억 7천만 원, 약 48%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출신으로 임대차 3법에 ‘찬성’했던 의원인데요.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양 의원 배우자 명의인 서초동 아파트 1채의 임대보증금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됐고, 변동 사유란에 ‘세입자 변경’이라고 기재했죠.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을 통해 전세금을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는데 양 의원도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신규 계약 체결로 우회로를 꾀하려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국회의원들 가운데 ‘똘똘한 한 채’를 몸소 실천한 사례도 있는데요.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당의 1주택 권고에 지역구 주택 등 3채를 처분하고 강남 은마아파트만을 남겨두었죠.

임 의원은 “모두 매물로 내놨지만 은마아파트만 팔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연일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임대차 3법 폐지’가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의 원인이 되었던 임대차 3법이 과연 윤석열 정권에서 폐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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