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31, 2023

“모르면 장땡!!” 이번에 세입자 그냥 나가는데.. 공짜 기부받고 좋아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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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을 맞아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저것 살펴야 할 것이 많지만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숨어있는 ‘내 돈’이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이사 환급금’인데요. 모르면 무조건 손해 본다는 숨겨진 ‘내 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월세계약을 맺은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살다 이사할 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거주 기간이 2년이면 금액이 수십만 원에 달하죠.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하나로, 승강기나 배관, 도색 등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의 교체, 수리,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수리를 위해 모아두는 돈을 뜻하는데요.

이런 시설의 수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과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모아두는 일종의 적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300가구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라면 법적으로 적립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적립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노후 시설의 수선을 위해 모아두는 돈인 만큼 사용검사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는 방식이라 신축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금액이 청구됩니다.

반면 재건축 연한 30년을 다 채운 아파트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죠.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는 경우라면 소유자에게 청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에 실거주자에게 관리비와 함께 청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세입자가 집주인이 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단 대신 내주는 형식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현행법상에도 납부의무자가 아닌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했다면 이사할 때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사 전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고 집주인에게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부과된 금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어도 걱정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관리주체에게 받은 확인서를 바탕으로 분할해 당시 소유자에게 요구하면 되죠.

이사 후에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알았더라도 시행령에 의거해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환급을 거절한다면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청구가 가능하죠.

다만, ‘수선유지비’는 똑같이 수선을 위해 쓰이는 돈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거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에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집주인이건 세입자이건 실제 거주하는 이에게 청구되는 돈인데요.

주로 전구 교체라든가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수질검사 비용 등이 수선유지비를 통해 마련되죠.

세입자뿐 아니라 집주인도 이사 시 챙겨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선수관리비’인데요.

관리비예치금이라고도 불리는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죠.

새로 입주하면 일종의 보증금처럼 미리 내는 관리비를 뜻하는데요.

최초 입주 시 초기 몇 달간 입주자가 없거나 공실 발생을 대비해 1~2개월 정도 분의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맡아두는 비용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해체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돌려 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집을 팔 경우 매수인에게 이를 청구해 매수인에게 이 권리를 넘기는 방식으로 선수관리비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가 결정되었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선수관리비를 확인하고 다음 오는 매수인에게 잊지 말고 받아야겠죠.

‘이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큰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고민할 것도 챙겨야 할 것도 많은데요.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잊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를 미리 챙기는 센스가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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