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4, 2022

“이정도면 역대급 빌런..” 계속된 입국 요청에 국방부가 까발린 ‘스티븐 유’ 실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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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지켜야 하는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주장한다’ 아마도 스티브 유를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티브 유가 한국 입국 발급을 요구한 두 번째 행정 소송에도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스티브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는데요.

이로써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유는 여전히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 패소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던 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병역을 기피한 스티브 유에게 따끔한 말을 잊지 않아 눈길을 모았죠.

재미교포 스티브 유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댄스가수였습니다.

‘한국의 마이클 잭슨’으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춤 솜씨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높은 인기에도 언제나 예의 바른 자세와 윤리 교과서에서 볼 법한 바른 마음가짐으로 장년층들의 마음도 사로잡았죠. 스티브 유는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으며 신드롬에 가까운 사랑을 받습니다.

특히나 해병대 입대도 좋다며 반드시 군대를 가겠다던 그의 말은 당시 병역을 기피하는 여러 연예인들과 비교되며 인기에 더욱 불을 지폈죠.

하지만 운동선수 못지않은 근육질의 몸을 가진 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익근무요원을 판정받고 입대를 3개월 앞둔 상태에서 돌연 출국을 합니다.

스티브 유는 일본에서 고별 콘서트와 가족과의 만남을 위해 미국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병무청의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하는데요. 귀국 다짐 ‘각서’까지 쓰고 미국으로 떠나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도 비행기에 몸을 실은 스티브 유는 더 이상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스티브 유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에서 병역 의무가 사라진 것인데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병무청은 스티브 유를 ‘병역기피자’를 지정하였고 한국 입국을 제한합니다.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는 중국과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소식이 간간이 전해졌는데요. 2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스티브 유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며 입국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또한 자신은 병역 기피자가 아니라 병역 면제자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죠.

의무는 회피하면서 권리는 누리고 싶은 게 그의 마음이었을까요.

현재까지 ‘입국 금지자’로 분류된 스티브 유는 지속적으로 한국 입국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죠.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1,2심에서 패소했지만, 3심에서는 일부 승소하는데요. 비자 발급 거부 절차에 대한 문제성을 지적하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죠.

비자 발급을 허락하는 판결이 아니었기에 외교부 판단에 따라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2020년 7월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고 이후 스티브 유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펼치죠.

스티브 유는 또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예상대로 결과는 스티브 유의 ‘입국 불허’였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판결문은 그의 양심에 비수를 꽂았는데요.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를 비춰볼 때 대한민국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말했죠.

또한 대한민국과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국민에 가까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스티브 유의 존재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는 대한민국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준다는 사이다 발언까지 하는데요.

재외 동포로서 체류 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며 스티브 유의 입국을 불허하죠.

스티브 유는 과거 2003년 예비 장인이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잠시 한국에 입국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개 숙인 그의 모습에 일말의 안타까움을 느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병역 의무가 사라진 나이가 돼서야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사과에 국민들은 더욱더 상처를 받았는데요.

벌써 40중반이 된 그가 도대체 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지 그의 마음이 궁금해지기까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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