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27, 2022

“진짜 꼼수 하나는 대박..”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 판매 폭등한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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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하나에 수입차 시장이 들썩이는데요. 그런데 시장의 움직임이 국민들의 예상과는 달라 눈길을 모으고 있죠.

올 1분기 수입차 중 1억 원 이상 고가 차량들만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1억 미만의 차량들은 모두 판매가 줄어든 가운데 나타난 특이한 현상인데요.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 하나인 ‘법인차 번호판’ 색상 변경에 앞서 법인 수요가 몰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죠.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법인차로 판매되는 수입차의 대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2019년 수입차의 법인차 판매 대수는 9만 1100여 대였는데, 2020년엔 9만 9100여 대, 2021년엔 10만 2200대가 넘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차를 구별하기 위해 번호판 색상 변경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올해 1분기 법인차 판매 대수는 매월 증가하였죠.

윤 당선인은 올 1월 10일 ‘법인차 번호판’ 색상 변경이라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억대를 호가하는 슈퍼카들을 법인 자격으로 구입해 각종 세제·비용 혜택을 받은 뒤 개인용으로 몰고 다니는 데 문제의식을 느낀 것인데요.

법인차들을 연두색 등 색상으로 구분하면 법인 가수요가 줄어들고 법인차를 운용하는 개인들 또한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공약이었죠.

공약 시행이 가시화되자 하루라도 빨리 법인차를 사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실제 올해 1분기 법인차 판매 대수는 1월 6500대, 2월 7900대, 3월에는 1만 490대를 넘어섰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1억 5000만 원 이상 고가차량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1분기 2612대가 팔렸던 1억 5000만 원 이상 차량은 올해 1분기엔 무려 5599대가 팔렸습니다. 두 배 이상의 실적을 기록한 셈이죠.

특히 벤틀리·롤스로이스 등 고가의 수입차가 성장세를 놀라웠는데요. 지난해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던 해당 브랜드는 연초부터 판매 대수가 또 한 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목을 끌었습니다.

올해 1분기 벤틀리와 롤스로이스의 국내 시장 판매 대수는 각각 122대, 67대로 집계됐는데요. 전년 대비 벤틀리는 121%, 롤스로이스는 26% 증가하였죠.

이 가운데 법인차는 각각 89대, 62대로 역시 분기 기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벤틀리는 3월에만 43대가 법인용으로 판매되었죠.

그렇다면 이처럼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로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함이죠.

현재 영리법인은 매출이나 이익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율이 모두 다릅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선 법인세율이 10%지만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에선 20%로 2배나 뛰어오르는데요.

법인 운영자 입장에서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비싼 수입 슈퍼카 등을 법인차량으로 구매해 그 비용에다 유류비 등 운행비까지 더해 경비로 처리하면 과세표준 액수를 줄이고 세금도 적게 낼 수 있죠.

문제는 세금을 덜 내더라도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회사 일에 써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법인차의 개인 유용 사례를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IT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A 씨는 최근 1억 원이 넘는 ‘테슬라’전기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했죠.

하지만 이 차량은 회사 업무가 아니라 현재 A씨의 아내가 개인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A 씨는 가격이 1억 원대 후반에 달하는 벤츠도 법인 명의로 사들였고 해당 차량은 주말 가족 나들이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중이죠.

이처럼 법인차로 비싼 슈퍼카를 구매해놓고 실제로는 대표나 임원 가족이 몰고 다니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법인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자 지난 2016년 정부는 법인차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법을 시행하는데요.

해당 개정안에는 법인 차량의 세금 감면 혜택을 낮추고 업무용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업 법인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무서에 해당 차량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보험에 가입된 법인차량은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수리비·자동차세 등을 연간 1000만 원까지 조건 없이 경비로 처리 가능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운행일지 기록 등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게 했죠.

법 개정으로 ‘무늬만 법인차’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는데요.

2015년 대비 2017년엔 오히려 람보르기니의 국내 판매량 중 법인 등록비율이 5% 포인트 높아져 개정안이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법인차의 개인 유용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자 윤 당선인은 ‘연두색 번호판’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죠. 하지만 번호판 공약이 시행되더라도 앞서 발급받은 차량 번호판에 대해서까지 소급 적용은 불가능한데요.

사적 유용으로 인한 탈세를 방지한다는 유익한 목적에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출고된 차량과 해당 차량에 발급된 번호판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에 연두색 번호판 공약이 시행되기 전 흰색 번호판을 달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연초부터 법인차 판매가 급등한 것이죠.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치 방안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번호판 공약에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세금루팡을 막기 위한 좀 더 촘촘한 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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