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4, 2022

“이정도면 월급 하극상..” 하사 임관했는데 ‘이병’보다 월급 더 적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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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줄 공약’ 중 하나였던 병사 월급 200만 원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한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기재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안은, 병사 월급을 200만 원에 맞춰 매월 지급하는 방안과 현재 월급을 유지하되 인상분 차액을 전역할 때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죠.

병사 월급 200만 원이 현실화될 경우 공약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5조 1천억 원 수준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는 54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의 9.3%에 해당하는데요.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병사 월급 인상을 강력히 주장했죠.

그러나 병사 월급 200만 원이 현실화되어가자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혔던 ‘이대남(이십대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모양새인데요.

군 입대를 앞둔 A 씨는 “이곳저곳에서 새고 있는 세금만 아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군대가 20대 남성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곳에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곳으로 시선이 바꿨다”라고 밝혔죠.

하지만 병사 월급 인상에 불만을 드러내는 이들도 상당합니다.

특히 박봉에 시달리는 소방·경찰관,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은데요. 병사들의 월급이 이들의 봉급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과도하게 높다는 목소리가 높죠.

27일 공무원·경찰·소방 노조는 인수위의 병사 월급 인상 방침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조 측 대변인은 “현재 공무원들은 식비를 포함해 19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올해 연봉 인상률은 1.4%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라고 지적하였죠.

소방 노조 측도 업무 특성상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좋지 않다며 병사 월급만 높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도 비슷한데요.

소방공무원 B 씨는 “현재 9급 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은 169만 원 정도인데 병사 기본급이 200만 원으로 오른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반문하였죠.

병사 월급 인상에 대해 군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사 복지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하사관 등 중간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현재 하사 1호봉은 180만 원, 소위 1호봉은 176만 원에 그쳐 병사의 월급이 인상되면 병사보다 간부의 봉급이 적어지는 상황이 현실화되기 때문이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병사 봉급이 인상돼 간부들이 병사보다 적은 봉급을 받게 된다면 간부 지원율이 하락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결국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병사 월급 인상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결국 동나이대 직장인들의 피 같은 혈세를 빼서 주겠다는 것인데 그럴 거면 취업난 겪는 20대 여성들도 1년 정도는 200만 원씩 구직비로 지원해 줘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왔죠.

한편, 국방부는 ‘병사 월급 200만 원 보장’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장병 복지예산 삭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급을 주기 위해 그동안 누려온 장병 복지를 줄이는 것이어서 ‘복지 돌려막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국방부는 이달 초 육해공군·해병대에 올해 집행이 되지 않은 연부액(매년 사업추진단계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미집행 연부액 1조 800억 원과 내년 1조 원가량의 추경예산을 더해 월급 인상분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인데요.

문제는 미집행 연부액은 장병복지와 연계된 직간접 비용으로 여기엔 장병 피복비, 보건복지, 시설관리 등이 들어가 있죠.

시설관리와 복지 예산을 깎아 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복지 돌려막기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확보 방침에 군 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는데요.

당장 장마철에 대비해 장병 생활관을 보수해야 하지만 예산을 회수하면 내년으로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다며 장병 월급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다른 복지를 포기하는 게 타당하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죠.

물론 20대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군대에서 희생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정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 식 공약 실행은 문제가 있는데요.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봉급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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