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27, 2022

“윤석열 찍은 보람 있겠네..” 문재인때 종부세 1200만원. 이만큼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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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발을 알렸죠.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체제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 보유세 산출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기존 세금 제도를 완전히 뒤집는 대수술을 예고한 만큼 부동산시장 투자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꼽히며 각종 규제를 받아야 했던 다주택자들이 새 정부 출범에 한껏 들떠있는데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 기류가 전면 개편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에선 강남 3구를 비롯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성향이 뚜렷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완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공약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강남 3구의 지지에 힘입어 대선에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규제 완화 3종 세트’를 시행해 다주택자들의 규제 완화 기대감을 높여주었습니다.

10일 새정부 출범과 함께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1년 한시적으로 중단되는데요.

기존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지방세 포함 최고 82.5% 부과되던 양도세를 앞으로는 6~45%의 기본세율만 적용받게 됐죠.

현행 소득세법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에게는 20%, 3주택 이상은 30%를 중과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경우 중과 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주택 한 채를 15억 원에 팔아 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지금까진 중과가 적용돼 양도세가 2억 7000만 원이 넘는데요.

하지만 5월 9일 이후부턴 기본세율만 적용받아 이전의 절반가량인 1억 3300만 원가량만 내면 되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되는데요. 종전까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1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촉박해 주택을 급매 처분하거나 기한 내 팔리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윤석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상황을 2년간 허용하고 전입 요건 규제도 완전히 폐지하였죠.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해 1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기간을 재기산(리셋)하는 규정도 개선합니다.

리셋규정은 다주택자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나 리셋 규정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다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진 종부세도 개편한다는 방침인데요.

업계 안팎에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 전체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왔죠.

현재 기준의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1인당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0.6~3.0%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2배나 높은 1.2~6.0%가 적용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공약을 실제 이행할 경우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는 최대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죠.

예를 들어, 현행 세법상 14억 2000만 원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경우 132만 원의 종부세를 내면 되지만, 각각 8억과 6억 가량의 주택을 가진 2주택자는 1200~1300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도합 가격은 14억 원가량으로 비슷하지만 집이 두 채라는 이유로 10배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공약이 시행되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 수가 아닌 공시가격 합산액으로 종부세를 부과 받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위의 2주택자는 14억 2000만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보유세와 종부세의 통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요.

이미 제도화된 세제를 급격히 폐지할 경우 세수 변동이라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각계각층에서 우려와 기대감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5년 롤러코스터를 탔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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