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1, 2022

“돈없으니 기다려라..”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해도 당장 못받는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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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최고 확진자수를 갱신하며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던 오미크론도 이제는 확연히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되었고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도 풀리며 일상 회복을 조금씩 준비 중이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은 더딘데요. 특히나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본래DML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대 프리랜서 A 씨는 올해 2월 말 코로나19에 확진됐죠. 수입이 일정하지 못한 직업의 특성상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단비 같은 존재였는데요.

하지만 3월 중순 신청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 수 있지만 격리 기간 수입이 끊어진 A 씨에겐 지원금이 소중한데요.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30일이라는 지침상 처리 기간과 달리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생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확진자 폭증으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쌓여만 가는 반면,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발생한 것이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지원금 지급 소요 기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충청남도에선 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59.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역시 각각 47.1일, 44.4일이 소요됐는데요.

확진자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 지점에서 최장 30일 안에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지키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17개 가운데 8곳뿐인 것으로 확인되었죠.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최근에는 이 기간이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올해 2월 생활지원금 지급건수는 총 12만 9000여 건이었던 것이 3월에는 50만 3500건을 넘어섰는데요. 3월 말 기준 신청 건수 중 심사 등으로 미지급된 건수만 무려 250만 건에 달하죠.

특히 3월 17일 62만 명으로 확진자 최대치를 직은 후에도 꾸준히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던 만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대기자는 더욱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청자는 폭등한 것에 비해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고 심사하는 인력과 예산은 매우 부족한데요.

신청자가 밀려들면서 지자체별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현장 업무마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담팀까지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포항시청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11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검토 및 확인팀과 지급 처리팀을 나눠 체계적으로 생활지원비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보름 만에 1만 2300건이나 접수돼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마련해 보다 접수와 처리 과정을 보다 간편하게 개선할 방침이죠.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13일부터 정부24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해 ‘보조금24-나의 혜택’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죠.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마련했지만 예산 부족도 생활지원금 지급 지연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데요.

생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각 50% 수준으로 매칭해 마련하는데 재정 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예산이 없어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국비 부담을 50%에서 80%로 상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예산 부족에 정부는 지원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 중인데요.

올해 3월 16일 이전 1인 24만 4000원, 2인 41만 3000원이던 지원금을 현재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지원으로 낮췄죠.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빨라야 2개월, 늦으면 4~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격리 조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와 멀어지는 지급 상황에 국민들의 속만 시커멓게 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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