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30, 2022

“여태 호구 여러잡아 잘 해먹었는데..” 대기업 때문에 벼락거지 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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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사기’라는 것은 이미 많은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공식인데요.

소비자들은 싸고 좋은 중고차를 원하지만 현실에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투명하고 혼탁한 중고차 시장에서 호구나 잡히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 지경인데요.

오죽하면 중고차를 사러 갈 땐 ‘작업복에 스패너, 손에 기름때까지 묻히고 가라’라는 팁까지 돌 정도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죠.

시장이 커지고 공정거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중고차 관련 사기 사건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중고차 딜러들의 사기행각으로 중고차를 찾는 발길이 무겁죠.

최근 5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등록된 중고차 상담 건수는 총 4만 3900건이 넘습니다. 다행히도 연도별로 살펴보면 상담 건수는 매년 줄고 있는데요.

2018년 9000건이 넘었던 상담건수는 지난해 4600여 건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죠. 하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전연령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0%가량이 ‘중고차 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낙후됐다’라고 답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는 다양한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품질 사기’이죠.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소비자들이 품질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자동차 전문가처럼 성능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일부 딜러들은 중고차 상태를 속이거나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요. 결국 소비자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품질 사기로 마음고생을 한 피해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 어플을 통해 차량을 구입했다는 A 씨는 중고차 거래가 처음인 만큼 직접 시운전을 하는 것은 물론 외부 스크래치 상태까지 모두 확인하고 차량을 구매했는데요.

무사고 보증까지 받을 차량이었기에 믿고 구입했지만 알고 보니 구입 차량은 사고 차량이었던 것이죠. A 씨는 중고차 구입 시 성능과 보험 기록이 깨끗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품질 사기 외에도 딜러들이 악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허위 매물 사기’이죠.

직장인 B 씨는 얼마 전 겪은 일만 생각해도 정신이 아찔해지는데요. 아버지가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인천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살펴본 홈페이지엔 무려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차량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B 씨는 경기도 지역에 허위 매물도 많고 강매를 당할 수 있으니 가지 말라고 아버지를 말렸다고 하죠.

이처럼 허위매물을 미끼로 손님을 유인한 후 다른 매물을 강매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과 관련된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중고차 허위매물 감독 및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조사해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10곳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죠.

일부 질 나쁜 딜러들은 허위매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데 그치지 않고 감금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중고차를 비싸게 판매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를 올린 후, 가격만 보고 오프라인 중고차 매장에 방문한 소비자를 감금 및 협박해 강매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고차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3개월 동안 50여 명에게 6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취한 사기단이 검거됐는데요.

이 사기단은 중고차를 팔기 위해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을 하고 매장에 방문한 피해자를 감금해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하는 등 비싼 가격에 중고차를 구매하도록 하였죠.

이처럼 중고차 시장이 ‘레몬마켓’으로 떠오르자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 같은 부름에 부흥하듯 중소기업벤처부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며 중고차 시장 개선에 나섰습니다.

대기업 진출의 문이 열리면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기아차는 물론 렌터카 사업을 하는 SK와 롯데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데요.

현대차는 ‘5년 이내, 10만 km 이내’인 자사 차량을 200개 항목을 통해 품질 검사를 거쳐 판매하겠다는 구체적인 진출 방안까지 발표하며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보상 판매처럼 기존에 타던 차를 팔면 신차 구매 시 할인해 주는 ‘트레이드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였죠.

현대차와 기아는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시범 판매에 나서는데요. 다만 기존 중고차 업계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적으로 소량만 판매하고 한시적으로 진입 비율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중고차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미 썩을 때로 썩은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이 새로운 바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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