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내 재산을 주고 싶어도 마음껏 줄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세법이죠. 자녀 1인당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인적공제가 설정돼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한 A 씨 역시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며 증여세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전세 계약을 위해 부모님에게 5000만 원을 받은 A 씨는 10년간 1인당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인적공제를 기대했지만, 그 기간의 증여를 모두 합산한 결과 7000만 원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인적공제분을 제외한 2000만 원에 대해 10%(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2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만 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증여세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8년 만에 5000만 원으로 설정된 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6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이행 계획서엔 상향될 인적공제 한도 기준이 명확히 적혀있지는 않지만 1억 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계 안팎의 의견인데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1억 원으로 미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계획대로 연내에 세법이 개정되면 빠르면 내년부터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죠.
현재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 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 후 8년째 동결 중인데요.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공제액이 2008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 중이죠.
액수뿐 아니라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제한되어 있는데요. 증여 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B 씨가 지난해 성인 자녀 C 씨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공제액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 10%의 세금이 매겨지죠.
이후 또다시 증여세 인적공제를 받고 싶다면 10년 후인 2031년 이후에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인적공제가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세대 간 증여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납세자들 사이에 꾸준히 제기되었는데요.
부동산 가격과 물가는 급격히 치솟는데 반해 무상 증여 한도는 움직이지 않아 세금 부담으로 가족 간 이전이 망설여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 최근 재산가치 급등의 영향으로 증여세 납부 인원과 규모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벌어들인 세수 가운데 증여세수는 8조 614억 원으로 전년보다 24% 이상 증가했습니다.
증여세 신고 인원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이미 20만 명을 넘겼으며 2017년 12만 8400여 명과 비교해 3년 만에 70%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죠.
이처럼 증여세 인적 공제가 현실 반영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증여세 개정에 칼을 빼들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를 통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세대 간 이전이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본 이전을 통해 소비, 투자 등이 활발해져 민간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입장이죠.
다만, 일각에선 증여세 무상 증여 한도 확대가 부의 세습을 부추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한 경제학 교수는 “증여세 인적공제 상향의 혜택을 받는 건 결국 고소득자”라며 “청년층의 자산 축적 기회마저 앗아가 부의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양도세 인적공제 상향 등 다양한 부분을 구체화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는데요.
물가도 집값도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르는 열불 터지는 상황에 세금이라도 줄여주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