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30, 2022

“보증료 낼 돈 있으면 전세 살겠냐?” 입닥하고 그냥 신청하면 다 돌려준다는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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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값을 추월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져 전세 사고 위험이 높은 계약을 뜻합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안정화로 전세 사고 위험이 커지는 데다 전세대출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깡통전세도 포착되는데요.

문제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 많이 유입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이러한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에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금을 납부한 2030 청년 세대에게 보증료 전액을 되돌려주는 사업을 오는 8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깡통전세’ 등 최근 늘고 있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이제 집주인들은 “새 세입자 들일 때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라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죠.

사회초년생 A 씨는 서울 직장에 취업 후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다 6개월 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돼 이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 통부 이후 계약기간이 끝난 지금까지 2시간 넘게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보증금 반환 문제로 현재는 집주인과 앙숙처럼 지내고 있죠. 신혼부부 B 씨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 아이가 생겨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졌죠.

다행히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원의 안내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덕분에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는데요.

이에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절월세보증금 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상품인데요.

서울시가 이번에 선보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은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죠.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나 위탁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선보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의 경우 요건을 갖추어야 가입이 가능한데요.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의 세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죠.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 소득이 없으면 부모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를 요건으로 합니다.

사업신청은 오는 7월 한 달 동안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받는데요.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되 예산 초과 시,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는데요.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상대로 ‘깡통전세’가 퍼지고 있는 만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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