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바로 ‘실업급여’이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장치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년간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등 80여 명을 꼬드겨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수억 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김 씨는 2016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치킨집 운영자 A 씨에게서 세무신고업무 일체를 위임받자 A 씨 몰래 치킨집에 근로자가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데요.
이후 퇴직 처리해 실업급여를 타는 등 부정수급을 일삼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치킨집 7개에 자신을 포함한 79명을 허위로 취업시켜 무려 5억 8000만 원가량의 실업급여를 챙겼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세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 테니 받은 돈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라고 제의했죠.
이 같은 방법으로 78명의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였고 수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게다가 수사가 개시되자 일부 부정수급자에 허위로 진술을 유도한 것은 물론 예금 거래 내역을 변조해 허위로 고쳐서 제출하게 하는 등 범죄 사실을 은닉하려는 시도까지 하는데요. 결국 괘씸죄까지 더해져 김 씨는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김 씨 외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취업 사실을 숨기고 수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탄 한 여성은 벌금형에 처해져 전과자가 됐습니다.
지난 4월 취업 사실을 숨기고 877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30대 여성 B 씨는 법원으로부터 고용보험법 위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판결에 따르면 2020년 6월 B 씨는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며칠 뒤 다른 직장에 취업했는데도 마치 구직 중인 것처럼 꾸며 4개월에 거쳐 모두 7차례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죠.
이렇게 허위 실직 신고나 위장 퇴사 등의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간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무려 1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1년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총 12만 1800건을 넘었는데요. 5년간 부정수급된 금액만 총 2142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죠.
부정수급 적발 사례 중 취업 미신고 등이 5년간 총 11만 360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수급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출석하는 등 대리 실업인정과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으면서도 권고사직으로 허위신고하는 등 이직사유 거짓 신고사례가 그 뒤를 이었죠.
문제는 부정수급액은 계속 늘고 있지만 환수 비율은 83%에 그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 수급자는 사업주와 공모해 이직사유를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해 1782만 원을 부정수급했지만, 회수액은 118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수급액 중 363억 원이 넘는 돈을 현재까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죠. 최근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양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부정수급한 사례가 더욱 많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정보연계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될 뿐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등 부정수급에 강력히 대응 중이죠.
실업급여액 중 17%에 달하는 금액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보험기금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업급여가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수 대책과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