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4, 2022

“남편에 자식 새끼까지 있는데..” 서류상 미혼모 넘쳐난다는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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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세금 체납, 압류 등 재산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위장이혼’을 감행하는 부부들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최근엔 위장이혼이 아니라 ‘위장미혼’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청약 당첨을 위해 또는 대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법적 부부가 되기를 미루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 때문에 자식을 낳고도 미혼모로 남는 일마저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죠.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결혼식을 올렸지만 법적으로 아직 ‘미혼’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신혼집 마련을 위해 부부 모두 개인 자격으로 주택청약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이죠. 양가 부모님들은 혼인신고를 재촉하지만 A 씨는 급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그는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에서 가점을 받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전략적으로 법적 부부가 되는 것을 미루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에도 불리해지기에 저와 아내 모두 1인 가구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 가능성을 높여보려 했다”라고 덧붙였죠.

경기도 화성 동탄에 사는 직장인 B 씨 역시 작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의 장점을 딱히 찾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혼인신고를 해봤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여전히 미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이죠.

맞벌이인 B 씨 부부는 연간 합산 소득이 1억 2000만 원으로 신혼부부의 주택청약 우선공급 기준인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8100만 원)를 훌쩍 넘습니다.

이에 B 씨는 “혼인신고를 안 하면 나와 남편이 각자의 통장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어 분양 기회가 2배”라고 답했죠.

결혼의 마지막 절차이자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엄숙한 약속인 ‘혼인신고’ 조차 최근엔 하나의 ‘재테크’수단이 되었는데요.

신혼부부에 대한 부동산 지원은 적고, 제약은 오히려 많다 보니 장단점을 따져보고 ‘위장 미혼’을 자처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주택청약제도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첫아이를 낳을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필수적이죠.

신혼부부 특공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혼인 기간 3년 이하, 해당 지역 거주 3년 이상, 청약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에서는 자녀 2명 이상, 수도권에서는 자녀 1명 이상이 있어야 당첨권에 겨우 발을 들을 수 있다고 보기에 최대한 아이를 낳을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죠.

게다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청약 기회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위장미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됩니다.

주택 매매를 위해 대출을 받을 때도 위장미혼은 도움이 되죠.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 원 이하,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이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 기준이 8500만 원으로 상향되는데요.

단순히 보았을 땐 연 소득 기준이 늘어난 것 같지만 미혼 세대주일 때 7000만 원이던 소득 기준이 법적 부부가 되면 평균 4250만 원으로 낮아지는 셈입니다.

부부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인신고 이후 다주택자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이죠.

이 같은 흐름에 인터넷 결혼 준비 카페나 맘카페 등에는 ‘혼인신고의 유불리’ ‘최적의 시점’ 등을 묻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요새 결혼 후 2년 정도는 안 하는 것 같다” “저도 안 했는데 10년 이상 안 할 예정” ” 굳이 할 필요가 없다”등의 반응이 주를 이루죠.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주택 여러 채를 가지면 세금이 많으니 자식을 낳고도 미혼모로 남는 사람들까지 생겨난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위장미혼’이 결국은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볼멘소리를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겨우 내 집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세태가 위장 이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에만 쏟은 돈이 2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하고도 미혼 상태로 남아야만 하는 지금의 사태에 200조 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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