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anuary 28, 2023

“호박씨 제대로 까네..” 서민 위하는 척 하더니 대기업 법인세 상속세 내린 윤석렬 최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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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만찬에 처음으로 주요 그룹 총수들을 초청하며 동반자적 역할을 강조하였는데요.

취임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15일간 총 5번’이나 만날 정도로 역대 정부를 통틀어 취임 직후부터 기업인과 가장 자주,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의 임기 동안 이 부회장을 만난 횟수가 총 14회인 것과 비교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친산업 기조를 충분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발맞춰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형행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죠.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방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관련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부분이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인세’였죠. 정부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해 현행 4단계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25%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우선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 직후인 2017년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기로 하였는데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지 14년 만에 다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는 셈이죠.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지만 과표구간도 단순화할 계획인데요.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법인세 과표구간을 2억 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 원(20%), 200억~3000억(22%), 3000억 초과(25%)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과표구간 300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25%를 적용해왔습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 4단계 누진세율로 법인세 체계를 운영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면서 “대부분의 국가는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하였죠.

이러한 누진세율이 기업의 투자 여력을 축소해 선진국의 법인들과의 경쟁력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기재부 또한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을 단순화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에 대한 대표적 페널티 과세 중 하나로 꼽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제도의 실효성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폐지할 예정이죠. 세대 간 기술·자본의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업승계제도도 개편하는데요.

원활한 기업 승계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상속 공제해 주는 제도를 뜻하죠.

아울러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겐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할 방침이죠.

또 최고경영자에 몰린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라며 변화된 기조를 확실히 표명하였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향해 손을 내밀자 기업 역시 화답에 나섰는데요. 국내 주요 대기업이 윤 정부 임기 동안 총 1000조 원이 넘는 투자 보따리를 풀겠다고 나서며 ‘친기업·친산업’ 행보에 부응하였죠.

삼성 계열사는 2026년까지 5년간 반도체와 바이오, 차세대 통신 등에 450조 원을 투자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목숨 걸고 한다”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각오를 드러냈는데요. 이 중 36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해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죠.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3개 계열사도 “2025년까지 4년간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며 투자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밖에 SK그룹은 247조 원, LG그룹은 106조 원을 향후 5년간 투자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외 기업들의 투자액을 합치면 무려 1000조 원이 넘죠.

정부의 친기업 행보에 기업들 역시 국내 투자에 집중하고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정부와 기업의 만남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이어질지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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