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27, 2023

“순진한건지.. 사기치기 좋네” SH 협력업체에 지원제도 들먹였더니 전세금 그냥 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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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분위기라 하지만 여전히 전세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죠.

아무래도 전세의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 역시 높습니다.

얼마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SH 협력업체 행세를 하며 싼값에 전세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백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죠.

실제 SH가 운영 중인 주거지원 제도를 미끼로 60명이 넘는 피해자를 깜쪽같이 속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 2018년 A 씨는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서울 길동에 있는 아파트 전셋집을 구하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협력업체를 운영한다는 지인 B 씨가 민간 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 준 덕분이죠.

B 씨는 SH가 운영 중인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는 공사가 민간인에게 직접 주택을 빌린 뒤 일정 소득 이하의 입주자에게 싼값에 재임대해 주는 제도이죠.

그런데 A 씨는 최근 직접 찾아온 임대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살고 있던 집이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이 돼 있었고 더군다나 SH 사업 대상 주택도 아니었다는 건데요. 알고 보니 B 씨는 SH와 아무런 관련도 없던 인물이었죠.

B 씨가 내민 전세 임대차 계약서도 부동산 중개업체처럼 꾸며놓은 사무실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는 본인이 먼저 민간 주택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 앞에선 자신의 직원을 임대인인 것처럼 내세워 가짜 전세 계약서를 쓴 것이었죠.

7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전셋값을 떼이고 월세 계약까지 만료된 A 씨는 가족과 함께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신세가 됩니다.

B 씨가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이러한 수법으로 속인 피해자만 무려 65명에 이르는데요.

그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전세금을 받아 기존 월세 계약을 연장해왔는데, 더 이상 돌려막기가 어려워지면서 범행이 발각되었죠.

대부분 학교 동창이나 지인, 지인의 가족 등이었는데 가로챈 금액만 1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4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죠. 이러한 협력업체를 사칭한 방법 외에도 세입자를 위협하는 전세 사기는 다양합니다.

집주인이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한 후 먹튀해 고스란히 전세금을 날리는 이들도 있는데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주택이 압류되고 공매가 진행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연까지 세입자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죠.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전세 보증사고 피해금액은 2018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가량 급증한 수치인데요. 이는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세입자만 조사한 결과라 전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죠.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피 같은 전세금 지키기’에 대한 방법들이 인터넷상에 공유되는데요.

다양한 방법 중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 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인데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이도 집주인이 HUG에 다른 채무가 있으면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거부 당할 수 있는 빈틈이 존재합니다.

세입자는 상품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없는데요.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때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전세금이 적절한지 주변 시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합리적인지 따져볼 수 있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약간의 수고로움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부동산과 관련된 공문서도 검토가 필요한데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부동산 소유자 정보가 계약자인 임대인과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근저당권도 확인할 수 있죠.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도 전세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조만간 전세 피해 예방과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죠.

전세보증금은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고 또한 미래를 위한 노후 자금일 수 있는데요.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을 개인의 책무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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