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February 4, 2023

“개발지 노른자땅 돈 좀 만지겠다..” 싶어 알박기 했다가 세금 8억 5천 뚜드려 맞았네요

Must Read

혹시 ‘알박기’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한창 ‘알박기’라고 부르는 부동산 투자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사실 좀 양아치같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개발될 땅의 노른자위 위치에 있는 땅을 조그맣게 사놓고는 시공사에게 비싸게 되파는 수법이 바로 알박기입니다.

개발지 한가운데 땅이 있으니,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려면 이 땅을 빼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거죠.

누가봐도 위법같은데, 이게 또 위법은 아닙니다. 일부러 그 땅을 샀었다는 증거를 대기도 애매해 처벌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심지어 2000년대 중반에는 알박기 투자방법에 대한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면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알박기만 전문으로 하는 일당이 징역살이는 물론이고 8억 5천만원이라는 추징금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알박기로 무려 세금을 40배나 더 물어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알박기 응징을 위해 팔을 걷어부친 곳은 바로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화옹지구’로 불리는 화수리, 원암리, 화곡리 일대가 알박기의 온상지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알고보니, 공항 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알박기 일당들이 들이닥친 상황이었습니다. 공항부지를 100% 확보하지 못하면 아예 공항 개발을 할 수 없다는 법을 악용한 것인데요.

애매하게 후보지 일부만 차지하는 소규모 주택을 우르르 짓는게 이 알박기 일당들의 수법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항개발이 확정되면 사업자가 주택보상, 이전비용, 보상금을 지급해주게 되어있는데요. 보상금만으로는 집을 팔지 않겠다고 강짜를 부리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고 빠져나가는 것이죠.

어찌나 자잘한 주택들을 많이 지어놨는지, 우정읍 화옹지구에서는 이 곳을 두고 ‘벌집 주택’이라는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화옹지구에 지어질 공항은 민간공항이 아닌 군 비행장인데요. 2017년 수원 전투비행장을 이전할 후보지로 화옹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만약 확정된다면 주택보상금, 이전비용, 이주자 택지까지 땅과 돈을 적지 않게 받을 수 있는거죠. 여기다 알박기를 해서 프리미엄까지 받겠다는 심산입니다.

물론 이전 취소가 되면 이런 보상도 물건너가는 셈인데요. 알박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도 없어보입니다.

벌집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구실도 가지가지인데요. ‘동호회 사람들이랑 주말에 고기먹고 쉬려고 지은 집이다’, ‘궁평항이 가까워서 별장으로 쓴다’, ‘친정이랑 가까워서 겸사겸사 샀다’는 식입니다.

하나같이 이유가 있어서 집을 샀는데 투기로 몰려 오히려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죠. 하지만 화성시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피해갔다고 보는데요.

화옹지구처럼 토지분할로 소규모 주택을 짓는 것은 미리 허가를 받는게 아니라 이미 지어놓고 신고를 해야하는 ‘신고사항’이라 제재를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위반한게 아니다보니 인허가 취소도 안되고 강제 철거도 안되는거죠. 그래서 대신에 화성시가 생각해낸 대책은 바로 세금폭탄이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벌집 주택이 ‘별장’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세금을 40배 높게 물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곳에 살기 위해서 이사를 했다면 법적으로 세금 폭탄을 물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화성시에서는 ‘상주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건축물과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별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거주용으로 쓸 수 없을 정도의 주택들이라 알박기 세력을 잡아낼 수 있다고 기대중입니다. 도저히 누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태기 때문이죠.

한 편, 군공항 이전이 되면 기존의 공항을 민간 국제공항으로 사용한다는 여론도 있는데요. 여기에 수원에 있는 군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이런 투기를 두고 ‘가짜뉴스에 현혹되어스는 안된다’고 당부합니다. 두 가지 모두 알박기 업자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터무니 없는 소문이라고 보는거죠.

이런 가짜뉴스를 듣고 땅을 사려고 하면 결국 업자들만 배를 불려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군 공항 이전이 무산되더라도 업자들은 싸게 매입한 땅을 투자자에게 비싸게 되팔았으니 손해가 없는거죠.

게다가 지으려는 공항 자체가 군공항인만큼, 보상금은 모두 세금에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행동은 결국 세금축내기와 업자들 배불려주기인 셈입니다.

무엇하나 득이 되는 부분이 없으니, 이번 만큼은 화성시에서 투기꾼들을 꼼꼼하게 잡았으면 좋겠네요.

Latest News

“어쩐지 연기 잘 하더라” 거의 왕고라고 연기 대충 하다가.. 작가 지적질에 ‘이게 미쳤나’ 소리 나왔다는 대배우

배우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 소리를 듣는 대배우들을 보면...

More Article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