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anuary 28, 2023

“꼼수 여전하네..” 매년 생일마다 특별 접견실에서 깜빵 회포 풀었다는 이명박 최근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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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치료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시 석방됐습니다. 3개월의 한시적인 형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수감된 지 2년 7개월여 만에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죠.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은 28일 “형을 계속 살게 하면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형 집행정지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 당뇨, 기관지염 등 지병을 앓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고, 지난주부터는 서울대병원 일반병동 1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대 병원에서 당분간 치료를 받은 뒤 자택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라고 발언한 바 있어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보석, 구속 집행정지로 두 차례 풀려났다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는데요.

그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작년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지병까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 형 집행정지 결정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도 많지만 2년 7개월간의 수감 기간도 황제 징역이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요.

약 970일의 수감 기간 동안 변호사 접견만 총 580회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내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접견을 한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소파가 있는 거실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장소변경 접견 이른바 ‘특별접견’도 50회나 됐습니다.

특히 매년 생일 때마다 특별접견을 빼먹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반 수감자라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라 황제 징역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장소변경 접견이라 불리는 특별접견은 접견실이라는 공간도 공간이지만 면회 시간도 2~3배 더 길어 특별접견이라 불립니다.

이렇게 접견을 하려면 1주일 정도 걸리는 별도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은 52회 신청해 50번 허가를 받았죠.

사유로는 주로 심리적 안정을 들었는데요. 게다가 구치소에서 보내야 했던 두 번의 생일 모두 장소변경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접견은 일반 수용자는 꿈도 꾸기 어려운데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죠.

실제 법무부 교정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 수용자들이 변호인 접견을 한 경우는 연평균 6~7번이며, 장소변경 접견은 1년에 0.1회에 불과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와 거리감 있는 수용 생활을 해온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단순히 횟수의 다과로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자신은 집사 변호사도 아니고 사건과 무관한 접견을 신청한 바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사면을 받고 세상 밖의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황제 징역’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수용된 지 4개월 뒤 발가락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지병인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수차례 병원을 찾았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모두 기각되긴 했으나 형 집행정지를 두 차례 신청하기도 했죠.

수감 이후 줄곧 서울성모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던 박 전 대통령에겐 공개되지 않은 ‘주치의’도 있었는데요. 서울 시내 한 척추 전문 한의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진료한 사실이 알려져 언론을 들끓게 만들었죠.

현 집행법상 구치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에 ‘한방 요법’을 쓰기 위해 한 달에 많게는 5번까지도 한의사를 불렀으며 1년 동안 총 41차례 왕진을 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반 수감자는 비교할 수조차 없고 수감 중인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경제인과 연예인을 모두 통틀어 평균을 내봐도 왕진 횟수는 5번에 불과한데요.

이에 박 전 대통령들의 통원과 왕진을 두고 ‘특혜’의혹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 특별 접견에 왕진까지 ‘황제 수감생활’이라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산송장에게도 내려지지 않는다는 형 집행정지까지 대통령은 달라도 뭐가 다른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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